경기도 판교 부지 매각 특혜 의혹
네이버 단독 응찰, 매입… 도의회 승인 없이 처리 게임 연구소 입주… 춘천 분당에 연구소 신축 겹쳐
지역내일
2008-02-29
(수정 2008-02-29 오전 7:30:44)
경기도가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내 공공용지를 (주)NHN(네이버) 컨소시엄에 특별공급방식으로 매각하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당초 도는 판교테크노밸리 66만1915㎡ 가운데 지원센터가 들어설 연구지원부지 SC-1의 1만6863㎡를 공공용지로 취득하기로 했다가 비용 절약을 위해 2006년 12월 일반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고 네이버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하자 감정가 76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계약서에 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네이버가 건물 건립 후 도에 토지(3408㎡)와 건물(2만6596㎡)의 21.4%를 되파는 조건을 달았다.
같이 매각한 다른 5개 연구지원부지에 비해 최고 120억원 정도 저렴한데다 공원과 주차장 등이 인접한 곳에 위치해 개발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도가 460억원에 재매입할 것으로 알려져 네이버로써는 300억원에 판교 노른자위 땅을 매입한 셈이 됐다.
뒤늦게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보류되자 이번 2월 임시회에 도는 토지분할과 개별 건물로 짓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또 거부됐다. 심의 과정에서 도가 지난해 법무법인 바른에서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을 수반하는 계약이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 무효라는 회신을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것이다.
장윤영 도의원은 “유일하게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공급하면서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특히 네이버가 분당과 춘천에도 사옥이나 연구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판교에 연구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기업 지명도를 앞세운 부동산 투기”라고 말했다.
실제 네이버는 2004년 12월 성남시로부터 분당 정자동에 위치한 시유지 6600㎡(1996평)를 수의계약으로 매입, 지난해 6월 연면적 10만1598㎡(3만733평), 지하 7층, 지상 28층 규모의 사옥 건립에 착공했다. 여기에는 이미 강남에서 분당으로 이전해온 NHH(주)와 계열사 NHN게임스(주) 등이 입주하고 일부는 임대를 내놓을 계획이다. 동시에 네이버는 2004년 9월 강원도, 춘천시와 연구소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까지 춘천 만천리 일대 6만6000㎡(2만여평)을 매입했다. 부지 가운에 일부 임야나 농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분당에 있었던 NHN서비스(주)가 지난해 5월 이전했고 본사 연수원과 연구소가 모두 옮겨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네이버는 분당 사옥으로부터 1~2㎞밖에 떨어지지 않은 판교에 또 다시 연구소를 건립하고 있다.
성남 홍석환 시의원은 “네이버 사이트를 운영하는 NHN서비스(주)를 춘천으로 이전해 놓고 분당 사옥을 본사로 쓰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면서도 사옥 연면적을 1만9800㎡ 늘려놓은 것을 보면 당초 계획에 있는 임대업을 크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춘천시 경제과 관계자는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 연구소를 내년까지 이전해 온다는 전제하에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며 “땅값이 오를까봐 NHN이 사지 못하고 조금씩 개인 명의로 매입하다보니까 부지 확보에 1년 넘게 걸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미처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일 뿐 특혜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장연근 과학기술과장은 “판교에 적합한 시설인가를 철저히 따져 매각한 것”이라며 “판교 연구소에는 900여명의 인력이 근무할 계획으로 춘천의 연구소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강조했다. (주)NHN 노수진 과장은 “도의회 승인 여부는 경기도 소관 사항으로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분당은 본사 사옥, 춘천은 연구소, 판교는 게임 관련 연구소로 사용할 계획이지만 분당에도 단기 과제 연구 조직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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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도는 판교테크노밸리 66만1915㎡ 가운데 지원센터가 들어설 연구지원부지 SC-1의 1만6863㎡를 공공용지로 취득하기로 했다가 비용 절약을 위해 2006년 12월 일반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고 네이버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하자 감정가 76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계약서에 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네이버가 건물 건립 후 도에 토지(3408㎡)와 건물(2만6596㎡)의 21.4%를 되파는 조건을 달았다.
같이 매각한 다른 5개 연구지원부지에 비해 최고 120억원 정도 저렴한데다 공원과 주차장 등이 인접한 곳에 위치해 개발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도가 460억원에 재매입할 것으로 알려져 네이버로써는 300억원에 판교 노른자위 땅을 매입한 셈이 됐다.
뒤늦게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보류되자 이번 2월 임시회에 도는 토지분할과 개별 건물로 짓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또 거부됐다. 심의 과정에서 도가 지난해 법무법인 바른에서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을 수반하는 계약이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 무효라는 회신을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것이다.
장윤영 도의원은 “유일하게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공급하면서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특히 네이버가 분당과 춘천에도 사옥이나 연구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판교에 연구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기업 지명도를 앞세운 부동산 투기”라고 말했다.
실제 네이버는 2004년 12월 성남시로부터 분당 정자동에 위치한 시유지 6600㎡(1996평)를 수의계약으로 매입, 지난해 6월 연면적 10만1598㎡(3만733평), 지하 7층, 지상 28층 규모의 사옥 건립에 착공했다. 여기에는 이미 강남에서 분당으로 이전해온 NHH(주)와 계열사 NHN게임스(주) 등이 입주하고 일부는 임대를 내놓을 계획이다. 동시에 네이버는 2004년 9월 강원도, 춘천시와 연구소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까지 춘천 만천리 일대 6만6000㎡(2만여평)을 매입했다. 부지 가운에 일부 임야나 농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분당에 있었던 NHN서비스(주)가 지난해 5월 이전했고 본사 연수원과 연구소가 모두 옮겨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네이버는 분당 사옥으로부터 1~2㎞밖에 떨어지지 않은 판교에 또 다시 연구소를 건립하고 있다.
성남 홍석환 시의원은 “네이버 사이트를 운영하는 NHN서비스(주)를 춘천으로 이전해 놓고 분당 사옥을 본사로 쓰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면서도 사옥 연면적을 1만9800㎡ 늘려놓은 것을 보면 당초 계획에 있는 임대업을 크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춘천시 경제과 관계자는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 연구소를 내년까지 이전해 온다는 전제하에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며 “땅값이 오를까봐 NHN이 사지 못하고 조금씩 개인 명의로 매입하다보니까 부지 확보에 1년 넘게 걸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미처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일 뿐 특혜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장연근 과학기술과장은 “판교에 적합한 시설인가를 철저히 따져 매각한 것”이라며 “판교 연구소에는 900여명의 인력이 근무할 계획으로 춘천의 연구소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강조했다. (주)NHN 노수진 과장은 “도의회 승인 여부는 경기도 소관 사항으로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분당은 본사 사옥, 춘천은 연구소, 판교는 게임 관련 연구소로 사용할 계획이지만 분당에도 단기 과제 연구 조직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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