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고려 없다’ 분위기 확산 … 최소 8명 검사장 승진 예상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 지명으로 사정기관 책임자들이 모두 영남 출신으로 짜여진 가운데 곧 있을 검찰 고위직 인사에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소위 검찰의 핵심 보직으로 일컬어지는 ‘빅4’(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지역 안배가 있었다.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등을 포함해서 지역적으로 편중 인사가 되지 않도록 고려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지역 고려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인 실력·능력 중심의 인사가 될 것이고 지연과 학연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사정 정국 인사 예상 = 지역 편중인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성호 전 법무장관이 국정원장에 내정된 것은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호남 출신 인사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개혁에 적합하지 않아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의 핵심 보직 역시 비호남 출신 인사 중심으로 배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차관 후보로 이미 검찰을 떠난 박 만(경북 구미) 전 성남지청장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전 청장은 강금실 장관 시절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맡아 송두율 교수 사건 수사를 지휘한 ‘공안통’이다. 하지만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 공안검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 ‘코드인사의 희생양’이라는 말이 무성했다.
하지만 사표를 내고 나간 인사가 법무차관으로 온 전례가 없어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빅4’ 누가 유력한가 = 법무차관과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사법연수원 11기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성우 법무부 검찰국장(광주) ,문효남 대구지검장(부산), 신상규 광주지검장(강원 철원), 김준규 대전지검장(서울), 이복태 법무부 감찰관(경남 밀양) 등이 사법연수원 11기 검사장들이지만 변수가 많아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수원 12기는 일부가 고검장급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법무차관에 임명되는 인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연수원 12기와 13기가 거론되고 있다.
연수원 12기 중에서는 이준보 대검 공안부장(전남 강진)이, 13기에서는 차동민(경기 평택), 조근호 사법연수원 부원장(부산), 황희철 대검 공판송무부장(광주)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공안부장에는 연수원 13기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수부장에는 박한철 울산지검장(부산), 조근호 부원장, 박용석 청주지검장(경북 군위) 박태규 춘천지검장(경남 남해) 등 특수 수사 출신 검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공안부장에는 연수원 13기와 14기가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새 정부에서 공안을 중요하게 고려할 경우 12기 중에서도 임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천성관 서울남부지검장(충남 논산), 김수민 서울서부지검장(부산)이 12기 중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13기에서는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14기에서는 안창호 광주고검 차장과 김학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유력하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고검장급 6자리 공석, 승진 인사는 = 김경한 법무장관 내정자는 취임하는 동시에 고위직 인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 인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는 부장검사 인사를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위직 인사는 3월 초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사장 승진폭은 최소 8자리다. 현재 검사장 보직 중 공석은 대전·대구·광주고검장, 인천·창원지검장 등 5자리다.
임채진 검찰총장 사시 동기들은 사표를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무차관, 부산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형사·마조부장 등 5자리가 공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급 6자리를 포함해 10자리가 공석이 되겠지만 이 중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은 외부에서 공채를 할 예정이라 검사장 승진은 8자리가 예상된다.
연수원 10기와 11기 중에서 사표를 내는 인사가 나올 경우 승진 폭은 더 늘어난다. 연수원 15기가 주요 승진 대상이지만 13기와 14기 중에서도 일부 인사가 승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기 중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서울), 14기 중에서는 이재원 안산지청장(광주), 양재택 서울고검 검사(경북 김천) 등이 거론된다. 승진 폭이 커질 경우 16기 중 일부가 승진할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모 검사장은 “변수가 많아 지금 인사를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인사가 늦어질수록 경쟁자들끼리 흠집을 찾아내 공격하는 현상이 벌어져 조직의 안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인사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김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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