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명박정부의 행정을 이끌어나갈 장관 인선과정에서 한바탕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대통령을 포함한 장관내정자들의 재산을 합한 것이 무려 1천억원에 달해 ‘1억달러 내각’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문제는 돈이 많다는 시샘이 아니라 돈을 형성하는 과정이 불손하여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장관 내정자 15명 중 13명,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후보자는 11명, 13명은 버블세븐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대부분 ‘강부자’들이었음은 물론이고, 그 속을 들여다보니 부동산 투기전문가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는 점에 속이 무너져 내렸다.
결국은 인사청문회도 거치기 전에 3명이나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는데, 이런 상황은 진작 예견되었다. 우리사회 전체가 부동산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 있고,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을 겸비한 극소수의 지도층이 부동산 투기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이미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장관인선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런데도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투기억제 정책에 대해 과도하다는 주장을 했다. 그 즈음 “한나라당이 다음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투기로부터 자유로운 각료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제기되었다.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점에서 보면 일종의 앞선 ‘충고’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귀를 닫았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쯤에서 마무리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명박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시장중심, 기업중심, 개발중심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징조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예정지 주변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특히 경부운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세계 토목사업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니 그 위력을 맛보기 위해 부화뇌동하는 이들이 제법 많을 것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의 과밀·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대국민협약’을 제안했다. 그런데 당시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집착해왔다.
현재 제일 먼저 가시권에 들어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후퇴 또는 무력화다. 그 동안 수도권이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을 그나마 통제하고 있던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인데, 이제는 수도권은 수도권이고 지방은 지방이라는 생각으로 전환해서 수도권을 경쟁력 있는 곳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공장총량제를 완화해서 최고 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 수도권에 각종 SOC건설을 촉진하고, 또 수도권 도시주변부 농지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과 공장용지로 활용하겠다고 한다. 미군부대가 이전해서 생긴 어마어마한 땅에는 대학, 택지, 공장용지로 개발하고, 그린벨트도 추가적으로 해제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얘기가 흘러나온 지는 오래됐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적율을 상향조정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손보겠다고 한다. 주택투기방지를 위해 도입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가 하면, 주택전매제한제도도 시장주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중심은 물론 이명박정부이지만 주변에는 전경련, 건설협회 등이 포진해 있다. ‘강부자’, ‘1억달러 내각’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인다면 결국 그 혜택은 누구의 것일지 삼척동자도 알 일. 국민들의 속앓이가 더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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