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소비자 모두 인정하는 적정가 유도가 목표

서정석 용인시장(사진)은 강했다. ‘분양가’라는 단어가 언급되자마자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분양가 줄다리기’가 팽팽했던 만큼 격앙된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전국 주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다. 내년이면 서울-용인 고속화도로가 개통되고, 분당선·신분당선도 연결된다. 광교신도시도 호재다.
하지만 용인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행사와 건설사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강력한 분양가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용인시 때문이다. 시행사·건설사들의 고분양가 전략에 제동을 걸고 있는 핵심인물이 서정석 용인시장이다.
인터뷰 내내 그는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현재의 주택시장이 왜곡돼 있다는 뜻이기도 했고, 주택건설 시행업체들의 이윤구조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 분양가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분양가, 아휴(한숨), 합리적으로 하자는 거다. 싸울 이유가 없다. 시행사, 건설사도 살아야 하고, 우리나라 주택정책에도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용인이 수도권 중심인데 여기서부터 부풀려져 아파트가격이 올라가면 전국적으로 올라간다. 누가 책임질 건가.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물론 (고분양가 아파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값이 더불어 올라가니까 좋아할 수도 있지만 집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

- 시행사와 건설사들은 자신들이 책정한 분양가가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분양가라는 것이 택지비와 건축비, 이윤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봉·성복지구의 경우 3.3㎡당 땅값이 대체로 300만~500만원, 건축비가 300만~500만원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원가가 3.3㎡당 600만~1000만원이라는 것이다. 부대비용 등을 포함해 1400만원 정도면 적정하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1700만~1800만원까지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다.
광교의 분양가가 800만~12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00만원대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는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장과 건설경제국장 등을 거치면서 주택건설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 그렇다면 업체들이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 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지난해 분양승인신청을 넣으면서 고분양가를 책정했다.(지난해 12월 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을 한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래미안 동천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비교가 안 된다. 거기는 주변여건이 더 뛰어난데다, 기부채납 비율도 훨씬 높다.

- 업체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성복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DSD부림은 당초 1460만원으로 분양하겠다고 했다가 다른 업체에서 항의하니 서류를 회수해 갔다. 왜 1460만원으로 냈겠냐. 그것으로도 충분히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 시행사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 분양가를 낮추지 않으면 승인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는데.
반려하겠다, 안하겠다고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임의적으로 반려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공급자와 소비자가 인정하는 적정가로 가야 한다는 것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

- 지난해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사실 신봉·성복지구는 아파트가 들어설 곳이 아니다. 산을 깎아 만들면서 도시기반시설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도로도 엉망이다. 내가 오기 전에 도시계획이 모두 통과되어 버려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것일 뿐이다. 앞으로 추진하는 주거지역은 철조한 도시계획을 통해 진행해 나가겠다.
호텔과 골프장도 몇 개를 더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 100만명에 다가서는 용인에 호텔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용인=허신열 선상원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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