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책연합한 한국노총도 동참 … “보건복지정책 수행 능력 부족”

노동계와 시민단체등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에 이어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함에 따라 앞으로 향방이 주목된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정책 연합을 한 한국노총도 뜻을 같이해 눈길을 끌었다.
건강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50여개 보건의료 복지 여성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성이 후보자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교체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신뢰를 잃고 정책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면에서 부적격인 김 후보자와 박 수석 인사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논문중복 게재 및 저서 표절, 건강보험 부정수급, 부동산 매매 이중계약 및 임대소득세 탈루, 공금유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신앙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글을 한 언론사에 기고해 보건복지정책 책임자로서 자질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02년에 펴낸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이란 책과 ‘영국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를 비교 검토해 모두 34곳, 258행을 그대로 베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마련중인 인문·사회과학 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을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실수로 봐달라”며 “잘한 일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저서 표절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해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복지병과 복지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복지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등과 같은 정책 질의에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또 박미석 수석에 대해서도 “‘가정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3편의 논문에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박 수석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1568개 사회복지단체들은 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라고 5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근간을 세웠으며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사회복지계의 탁월한 전문가”라며 “또다시 비전문가나 정치권 인물에게 복지정책을 맡긴다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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