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실효성도 ‘도마’에
지역내일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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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정위의 제재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2006년 3월 7일 내일신문의 담합의혹 제기 이후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정위는 2년 가까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관련 특정업체가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국가통합망 시범사업을 독식하면서 수조원대에 달하는 전국 공공기관의 무선통신망 시스템을 주무른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에 대한 ‘봐주기’ 비난이 일자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건은 담합 혐의가 짙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잡지 못해 최종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담합의혹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TRS(Trunked Radio System)은 다수의 이용자가 중계국에 할당된 여러 개의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 모토로라의 독점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호성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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