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공천’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은(칼럼)
지역내일
2008-03-10
‘개혁공천’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은
성 한 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개혁공천’의 진통을 겪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둘러싼 당 내부 갈등과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번주 중에 한나라당은 영남, 민주당의 경우 호남 등 주요지역의 공천자가 밝혀지는 것을 계기로 진통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두 당은 ‘개혁공천’으로 인해 결국 만만치 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혁공천’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 이번 총선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정치개혁이 이번 총선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여당의 지지조차도 받지 못해 힘든 집권 후반기를 지냈지만 집권 초기에 그가 시작한 정치개혁은 사회보장정책과 함께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는 임기초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개혁하는 일과 권위주의를 벗어던지는 일에 몰두했다.
노 대통령이 시작한 정치개혁
2004년 3월의 선거법 개정은 한 달 뒤에 치러진 총선의 양상을 크게 바꿨다. 향응이나 돈 봉투 돌리기 등 공공연한 매표행위가 추방되었다. 하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죄 등을 범한 자에 대해 선거범과 마찬가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 개정 선거법 규정은 선거법 개정 후 4년이 지난 이번 총선 공천과정에서 비로소 위력이 나타나고 있다.
여야 두 정당이 지금과 같은 공천 원칙을 확립하기까지는 여러 정치적 상황과 특정인들의 역할이 있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인명진 윤리위원장의 거듭된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의 주류를 형성한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박근혜 진영에 대한 견제심리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측면도 있다.
민주당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예외 없는 원칙’을 고수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굽히지 않는 태도가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정당에서 ‘개혁공천’이 대세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치개혁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를 정치권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는 점에 있다.
‘개혁공천’에 대해 아무리 형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법에 의해 복권됨으로써 피선거권을 회복한 사람에 대해 정당이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 하는 반발논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천배제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사면복권이 남발되고 있는 관행에 대해 제기되어야 할 문제이다. 복권을 특별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한다면 공천배제 원칙이 필요없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개혁공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개혁공천’의 결과 이번 총선으로 구성될 국회는 얼마나 개혁적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지난 8일 보도된 한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는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현 거주지의 국회의원에 대한 물갈이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가 68.5%로 필요하지 않다 20.9% 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각 당이 공천과정을 통해 인물 교체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56.0%로 부정적 평가 30.4%보다 많았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자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기로 한 결정이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57.1%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응답 35.9%보다 훨씬 많았다.
공천자의 얼굴이 열쇠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물갈이를 원하고 있으며 정당들이 세운 공천배제 원칙에 따라 인물교체를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당들이 ‘개혁공천’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물갈이라는 큰 원칙에서는 동의하면서도 각 당이 공천과정을 통해 인물교체를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국민들이 물갈이를 원하면서도 물갈이가 정당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완전히 맡겨둘 수는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정치권, 특히 정당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극도의 정당불신을 기대하는 데서 오는 태도이다. 정당들이 추진하는 ‘개혁공천’의 내용, 곧 그들이 내세우는 공천자가 유권자들의 물갈이 요구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총선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성 한 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개혁공천’의 진통을 겪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둘러싼 당 내부 갈등과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번주 중에 한나라당은 영남, 민주당의 경우 호남 등 주요지역의 공천자가 밝혀지는 것을 계기로 진통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두 당은 ‘개혁공천’으로 인해 결국 만만치 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혁공천’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 이번 총선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정치개혁이 이번 총선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여당의 지지조차도 받지 못해 힘든 집권 후반기를 지냈지만 집권 초기에 그가 시작한 정치개혁은 사회보장정책과 함께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는 임기초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개혁하는 일과 권위주의를 벗어던지는 일에 몰두했다.
노 대통령이 시작한 정치개혁
2004년 3월의 선거법 개정은 한 달 뒤에 치러진 총선의 양상을 크게 바꿨다. 향응이나 돈 봉투 돌리기 등 공공연한 매표행위가 추방되었다. 하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죄 등을 범한 자에 대해 선거범과 마찬가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 개정 선거법 규정은 선거법 개정 후 4년이 지난 이번 총선 공천과정에서 비로소 위력이 나타나고 있다.
여야 두 정당이 지금과 같은 공천 원칙을 확립하기까지는 여러 정치적 상황과 특정인들의 역할이 있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인명진 윤리위원장의 거듭된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의 주류를 형성한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박근혜 진영에 대한 견제심리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측면도 있다.
민주당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예외 없는 원칙’을 고수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굽히지 않는 태도가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정당에서 ‘개혁공천’이 대세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치개혁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를 정치권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는 점에 있다.
‘개혁공천’에 대해 아무리 형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법에 의해 복권됨으로써 피선거권을 회복한 사람에 대해 정당이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 하는 반발논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천배제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사면복권이 남발되고 있는 관행에 대해 제기되어야 할 문제이다. 복권을 특별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한다면 공천배제 원칙이 필요없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개혁공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개혁공천’의 결과 이번 총선으로 구성될 국회는 얼마나 개혁적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지난 8일 보도된 한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는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현 거주지의 국회의원에 대한 물갈이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가 68.5%로 필요하지 않다 20.9% 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각 당이 공천과정을 통해 인물 교체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56.0%로 부정적 평가 30.4%보다 많았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자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기로 한 결정이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57.1%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응답 35.9%보다 훨씬 많았다.
공천자의 얼굴이 열쇠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물갈이를 원하고 있으며 정당들이 세운 공천배제 원칙에 따라 인물교체를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당들이 ‘개혁공천’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물갈이라는 큰 원칙에서는 동의하면서도 각 당이 공천과정을 통해 인물교체를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국민들이 물갈이를 원하면서도 물갈이가 정당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완전히 맡겨둘 수는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정치권, 특히 정당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극도의 정당불신을 기대하는 데서 오는 태도이다. 정당들이 추진하는 ‘개혁공천’의 내용, 곧 그들이 내세우는 공천자가 유권자들의 물갈이 요구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총선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