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성장달성의 제1과제인 경기회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투자·소비 등 내수확충에 힘을 쏟기로 했다.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서민의 부담은 경감해주는 방법을 통해서다.

◆규제개혁과 감세 =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업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연장된다. 이 제도는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액의 7%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감세는 1조8238억달러에 달했다.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서비스업까지를 포함하며 비율은 기존 7%에서 10%로 확대된다. 공제대상 역시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과학기술관련 도서구입 비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가 10% 인하된다. 세금이 낮아지면 휘발유는 현재 리터당 745원에서 670원으로, 경유는 528원에서 476원으로 세부담이 낮아진다. 소비자가격 기준으로는 각각 리터당 82원과 58원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미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0일 이 내용이 공포될 예정이다.



◆재정의 신축적 운용 =
행정부 경비 절감과 집행 효율화를 통해 정부도 경제활성화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신규증원을 억제해 인건비를 줄이고 경상경비는 2008년 기준 10%까지 축소키로 했다. 사업비 역시 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축소·통폐합을 추진한다.
이렇게 줄인 예산은 감세 및 경제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에는 2007년 세계잉여금(초과세입+세출불용액) 4조8000억원을 유류세·법인세 인하로 인해 부족해질 수 있는 세입의 보전재원으로 활용가능하다. 또 세계 초일류 산업이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쓸 수도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 투자도 확대된다.
당초 계획된 공기업 투자는 40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한 규모였다. 정부는 집행실적 점검을 통해 이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되 기관별로 재원마련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 규모를 더 키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고속도로건설사업의 증액을 투진하고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동탄2지구) 인·허가는 조기 검토에 착수한다.

◆사회기반시설 대폭 확충 =
광역경제권 구축
행정구역을 초월해 지속적 경제성장과 지역간 공동발전,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창조적 광역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6대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광역경제권간 연계사업 활성화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 신발전지대로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 등이다.
민자사업(BTL) 사업규모는 4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미 고시된 사업은 조속히 협약체결과 착공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2006년과 2007년의 민자사업 규모는 각각 1조5000억원, 3조원이었다.

◆서민물가 안정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되며 주간단위로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 T/F팀에서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 추진상황이 같이 점검된다.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투명화·효율화 및 경쟁촉진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정유사 판매가격 공개주기 단축(현행 1개월에서 1주일로),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율 차이(원유 1%, 석유제품 3%)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주유소 판매가격을 실시간 제공,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 주유소의 복수상표 판매 활성화로 공급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
중소기업·영세업자의 법인설립과 운영편의, 재원마련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법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 구축된다. 법인 하나를 설립하기까지 평균 8개 기관을 방문하고 37종의 서류제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안에 기획단 구성과 연구용역을 마치고 2010년 시범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시행을 목표로 우수 아이디어 또는 특허개발에서 상업화 지원까지 종합창업 기능을 갖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도 추진된다. 영세자영업자의 유망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센터가 설치되며 2009년 7월 방송개시를 목표로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채널을 확보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특별대책반이 운영되며 지방별 애로해소반도 운영된다. 사금융시장에 대해서는 5월까지 시태조사를 마치고 6월 이후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규모도 총 100조원으로 늘린다.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참여공공기관을 2007년 157개에서 올해 172개로 늘리며 정부공인 원가회계 전문기구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신기술 우수제품의 초기시장 진입 및 안정적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전체구매액의 10%를 할당토록 했다. 이 경우 2012년까지 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가격 변동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수·위탁 표준약정서,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대깅버이 중소기업에 무의결권주를 출자해 얻는 배당소득은 전액 익금불산입되며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면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30일 이내 조기결제에도 혜택이 붙는다.


현재 전체 재래시장 가운데 43%만 갖고 있는 주차장 보급률을 ‘1시장 1주차장’으로 추진하며재래시장·상점·지하상가 등을 하나로 묶어 ‘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가 2009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부동산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
폭등하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에서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조정하고 투명성을 높여 분양가 인하가 유도된다. 또 공공택지 조성 때에도 토공과 주공 등 공공주체는 물론 민간업체까지 참여한 가운데 경쟁 입찰제를 도입한다. 역시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매년 12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며 수도권·광역시에 거주하는 34세미만 여성이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출산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기금에서 장기 연리 5.2%, 1년 거치 19년 상황으로 주택구입자금도 지원한다.
최근 시중은행 금리 상승으로 서민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는 현행 수준에서 동결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자금은 5.2%, 전세자금은 2~4.5%에서 묶인다.

◆경상수지 흑자기반 조성 및 대외위험요인 관리=
수출입은행·수출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금융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해외건설·플랜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이 늘어난다. 2008년 기준으로 대출은 3조6430억원, 대외채무보증은 5100억원으로 늘어나며 수출보험도 19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자금지원 여력 확보를 위해 현금출자가 여의치 않으면 현물출자라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이를 우리 기업의 수출과 건설사업 수주에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총수입(GNI) 대비 ODA의 비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0.3%보다 크게 뒤지는 0.05%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수출지원효과가 직접적이고 인프라 지원비중이 높은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을 2011년까지 1조6000억원으로 늘리고 정부출연금도 3500억원으로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고급화를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도모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등 분야별로 서비스수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의료소비의 국내전환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의료법 개정안을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 실무협의회를 구성,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상품표준화,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의 제도개선 사항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고, 미국.일본.중국 등 타깃 국가별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해외 유학.연수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에 대해규제완화도 실시된다.
우선 외국교육기관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앞으로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등 국내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가 자율화되며,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만 부여하던 내국인의 입학요건도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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