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성장동력 “인재를 확보하라”
지역내일
2008-03-10
임금피크제 도입· 정규직 전환 지원키로
새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시장지향형 연구 개발(R&D)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하고 외환자유화를 확대하는 한편 인재 양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을 이끌어 갈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영주권, 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찾아 종합대책을 내놓고 인적 자원 확보의 중핵인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와 교육시장 개방 방안도 역시 상반기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재계의 입장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공급의 양적 확대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나 3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제, 보육 바우처 등의 도입이 예정대로 이뤄지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가구까지만 차등 지원되는 보육료는 오는 2012년까지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한 전 가구로 확대 시행된다.
노동자의 동의하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는 당초 올해가 시한이었지만 상시제도로 바뀌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사회적 이슈가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고용중인 비정규직을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외환규제 완화도 주요 과제다.
올해 말까지 현재 300만 달러인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없애고 재정부와 한은에 신고토록 돼있는 자본거래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금융투자회사 등 은행 외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FTA와 외환 자유화를 통한 개방전략과 함께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10년 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복지 등 5개 분야로 구성된 종합계획의 초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개방된 북한의 자체 발전 전략과 함께 남북 경제의 보완성을 바탕으로 중국,베트남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신산업 단지를 만들어 제조업 분야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으로 삼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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