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가·금리·주가 어떻게 되나

물가대란 조짐에 금리인상 선회

지역내일 2008-03-10
올림픽 앞두고 주식시장 부양에 안간힘 … 물가 11년만에 최고치

살인적인 물가상승 행진
중국의 살인적인 물가상승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중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1년만에 최고를 기록한 한 달전에 비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징취안(畢井泉)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7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경제계 합동소조 회의 참석 후 이같이 전망했다고 중국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가 보도했다.
중국은 CPI 상승률이 지난 1월 7.1%로 1997년 이후 11년만에 최고 기록을 낸데 이어 한달만에 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월중 CPI는 8.3~8.7%에 달해 1996년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 부주임은 올해 초부터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연간 목표인 4.8% 상승 달성이 압력이 크다고 시인했다. 2월중 CPI는 대내적으로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등 구조적인 요인이 크고 대외적으로 석유, 철광석의 수입 가격 인상과 대두 등 국제 곡물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리인상이냐 위안화절상이냐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대표주자는 세계은행 선임 부총재 겸 수석 경제연구원인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교수이다.
그는 7일 베이징 전인대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물가 억제 정책과 관련해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금리 인상이란 두 가지 정책이 있다고 전제하고 “지급준비율 인상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실질 예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금량이 떨어지고 결국은 긴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반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해 6차례 금리를 올렸지만 올해는 춘제전의 폭설피해와 대미 수출수요 감소, 증시 침체 등을 이유로 한차례도 올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 중국의 예금과 대출금리는 9년래 가장 높은 4.14%와 7.47%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이 저축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은행저축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정부가 자산가격을 억제하기가 힘들어진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통화정책 수단으로 금리 보다는 위안화 절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 행장은 지금도 높은 수준인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미국과 금리격차 확대로 국제투기자금을 유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금리인상이 대내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중국내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그는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증시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많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주가가 계속 추락해 축제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한햇동안 7% 상승했던 것이 올들어 지난 2월까지 두 달 동안 2.8% 오르는 등 절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1달러=7.0위안’ 붕괴가 외환시장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금리인상 불가피할 듯
물가 폭등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증시부양이라는 두가지 현안에 대해 중국은 ‘긴축’ 통화정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대에서 “올해는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원 총리는 “은행 지준율을 올리고 금리 조정역할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이며 위안화 환율 시스템을 보완해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상보다 위안화 절상을 선호하던 저우 인민은행장도 6일 “중국은 분명히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말해 조만간 금리가 인상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최근에 단행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밝혔다. 저우 행장은 이어 위안화를 평가 절상하면 인플레 억제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이 것이 인플레 억제의 주요 수단은 아니고 인플레 억제는 긴축 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나
중국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의지는 강하다.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은 6일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 등 자본시장에 대한 세수정책을 조정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5월 거래대금의 0.1%에서 0.3%로 올랐다. 거래세가 인상된 후 주가는 20% 가까이 조정을 받았다. 셰 재정부장은 그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합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중국 증권당국은 또 지난달부터 주식형 펀드 발행을 새롭게 인가하는 등 자금수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증시 하락의 계기가 된 상장사의 잇따른 증자계획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증권당국의 의지 때문인지‘중국 증시의 3월 바닥설’이 나돌고 있다. 중국 증시를 짓눌렀던 각종 악재들이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증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증권당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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