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망]정협위원 60%, 증권거래세 인하 건의
지역내일
2008-03-11
중국 재정부가 3월 5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중국 재정수입이 5조1000억 위안을 넘었고 이 중 90% 가까이가 세수 수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중국의 재정 총수입 누계는 5조1304억 위안으로 32% 넘게 증가했고 그 중 세수 수입은 4조5613억 위안이었다.
세수 수입 증가 요인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17%, 기업소득세가 21%, 증권거래 인지세가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거래 인지세 수입은 작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05억 위안을 달성해 재작년의 10.2배를 기록했고 증수(增收)가 1826억 위안으로 재작년의 11배에 달했다. 2007년 5월 정부 측이 증권거래 인지세를 1‰에서 3‰로 조정함에 따라 세수입이 대폭 증가했고 심지어 그 해 중국 상장회사의 이익배당 총액을 초과했다.
현재 개최 중인 ‘양회(兩會)’에서 전국정치협상회의 제11기 1차 회의가 ‘중국 다층 자본시장 세수정책 완비’를 ‘1호 제출안’으로 확정해 예봉을 현행 인지세 정책에 겨누고 있고 60%의 정협위원들이 인지세 인하를 건의했다.
‘10차 5개년 계획(十五)’ 기간 동안 중국 재정수입은 줄곧 쾌속성장을 유지했으며 증가속도가 계속 GDP 증가속도보다 높았다. 재정부는 이 같은 결과는 통계조건, 물가요인, GDP구조와 세수구조의 차이, 세수 징수관리와 몇몇 특수요인의 종합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세부담을 가중시킨 때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중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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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수입 증가 요인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17%, 기업소득세가 21%, 증권거래 인지세가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거래 인지세 수입은 작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05억 위안을 달성해 재작년의 10.2배를 기록했고 증수(增收)가 1826억 위안으로 재작년의 11배에 달했다. 2007년 5월 정부 측이 증권거래 인지세를 1‰에서 3‰로 조정함에 따라 세수입이 대폭 증가했고 심지어 그 해 중국 상장회사의 이익배당 총액을 초과했다.
현재 개최 중인 ‘양회(兩會)’에서 전국정치협상회의 제11기 1차 회의가 ‘중국 다층 자본시장 세수정책 완비’를 ‘1호 제출안’으로 확정해 예봉을 현행 인지세 정책에 겨누고 있고 60%의 정협위원들이 인지세 인하를 건의했다.
‘10차 5개년 계획(十五)’ 기간 동안 중국 재정수입은 줄곧 쾌속성장을 유지했으며 증가속도가 계속 GDP 증가속도보다 높았다. 재정부는 이 같은 결과는 통계조건, 물가요인, GDP구조와 세수구조의 차이, 세수 징수관리와 몇몇 특수요인의 종합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세부담을 가중시킨 때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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