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정책은 국면전환용' 비판
WP, "에너지위기등 발등의 불 강건너 불구경"
지역내일
2001-05-08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취임 100일을 시작하며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이어 윈윈전략 폐기 등 신국방 전략과 에너지 정책,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굵직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의회와 미국내 여론을 상대로 한 국면전환용에 그쳐 정치적 폭풍우를 맞을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부시 야심찬 계획 제시'라는 머릿기사를 통해 "부시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지나고 '두번째 100일'을 맞은 첫 주부터 주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면서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대통령은 첫 취임 100일동안 야심찬 감세안과 교육개혁에 시동을 걸어 순조로운 출발을 했으나 감세안은 근본적인 손질을 당할 순간을 맞고 있고 에너지정책, 사회보장제도개혁을 비롯한 국내정책은 물론 국방전략 등 장시간이 걸리는 개혁추진에 몰두, 자칫 정치적 위험과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다.
◇급등하는 휘발유값 '강건너 불구경'=부시는 에너지정책과 관련,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호된 비판을 듣고 있다.
휘발유값이 천장부지로 치솟는등 에너지위기가 심각한데도 부시에너지정책은 미국내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시추,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장기대책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내 휘발유값은 지난 2주 동안에도 갤런당 8.6센트나 또 올라 보통무연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갤런당 1.76달러(연방정부 1.70달러)로 치솟아 있다.
이는 석유파동을 빚은 1981년 3월의 평균치를 현재 인플레율로 환산한 것보다는 아직 1달러낮은 것이지만 최근의 최고치였던 지난해 6월보다 이미 4센트나 높은 것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올여름철 여행성수기에는 최고 3달러대까지 치솟는 지역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하고 "휘발유값 폭등과 정전사태 등 에너지 위기에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장거리 여행을 삼가는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서는 길 이외에는 유가폭등이나 정전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부시행정부의 무대책을 꼬집고 있다.
◇'감세 반란'에도 직면=첫번째 취임 100일동안 비교적 성공작으로 꼽혔던 부시대통령의 자이언트 감세안은 감세 규모의 삭감에 이어 내용면에서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감세안의 핵심인 소득세 일괄 감면안에 대해 상원은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화당의원들까지 대거 나서 부유층 감세혜택을 줄여 중산층이하 서민들에게 돌리기 위한 이른바 '감세반란'을 시도하고 있다.
부시감세안의 세부내역을 결정할 상원 재무위원회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10대 10으로 황금분할돼 있을데다 공화당 10명중 7명이 주전체 주민들의 75%가 연소득 5만달러이하 서민들로 구성돼 있는 지역 출신들이어서 부유층 36%와 39.6% 세율 계층을 33%세율로 일괄 낮춰주려는 부시감세안을 대폭 수정하려고 벼르고 있다.
상원재무위원회에선 현재 소득세 일괄 감면안에서 최고부유층 39.6%의 세율을 33%가 아닌35∼37%선에서 세율을 낮추는 대신 기본납세층 15%의 세율인하를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어 부시감세안이 근본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시 정책 '예산 없는 요란한 구호'=올 상반기안에 매듭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감세안을 제외하곤 부시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에너지 정책, 사회보장개혁이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신국방전략 등은 모두 올 상반기가 아니라 올 하반기, 나아가 내년 중간선거까지 기다려야 하거나 심지어 부시의 임기내 완수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는 25일 부시대통령이 미해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공식 천명할 것으로 보이는 윈윈전략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신국방전략은 한반도 안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년은 족히 걸리는 장기대책인데다 막대한 국방비부터 확보해야 해 부시임기내에 완수될지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미사일방어망 구축의 경우 미국내 여론조차 48대 44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려있는데다 최고 2000억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비해 요격미사일기술의 안정성은 떨어져 부시임기내 실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에너지 대책은 미국내 석유, 천연개스, 석탄의 생산을 2010년까지 3배 늘리고 원자력 발전소 등 발전소를 2020년까지 1300∼1900개나 새로 건설한다는 것이며 사회보장제도 개혁도 정치권의 논란과 재정문제로 빨라야 내년 11월 중간선거 직전 또는 그후에나 의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시 의도 '국면전환용'=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굵직한 정책들을 서둘러 내놓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대선공약을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워싱턴 정치권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여론을 붙잡아 정국반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정치분석가들은 풀이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래비전을 갖춘 대통령'임을 부각시켜 국민여론을 잡고 손쉬운 장기 플랜을 제시함으로써 정국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보수진영을 결집 시켜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승리와 나아가 2004년 재선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해석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취임 100일을 시작하며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이어 윈윈전략 폐기 등 신국방 전략과 에너지 정책,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굵직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의회와 미국내 여론을 상대로 한 국면전환용에 그쳐 정치적 폭풍우를 맞을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부시 야심찬 계획 제시'라는 머릿기사를 통해 "부시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지나고 '두번째 100일'을 맞은 첫 주부터 주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면서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대통령은 첫 취임 100일동안 야심찬 감세안과 교육개혁에 시동을 걸어 순조로운 출발을 했으나 감세안은 근본적인 손질을 당할 순간을 맞고 있고 에너지정책, 사회보장제도개혁을 비롯한 국내정책은 물론 국방전략 등 장시간이 걸리는 개혁추진에 몰두, 자칫 정치적 위험과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다.
◇급등하는 휘발유값 '강건너 불구경'=부시는 에너지정책과 관련,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호된 비판을 듣고 있다.
휘발유값이 천장부지로 치솟는등 에너지위기가 심각한데도 부시에너지정책은 미국내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시추,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장기대책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내 휘발유값은 지난 2주 동안에도 갤런당 8.6센트나 또 올라 보통무연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갤런당 1.76달러(연방정부 1.70달러)로 치솟아 있다.
이는 석유파동을 빚은 1981년 3월의 평균치를 현재 인플레율로 환산한 것보다는 아직 1달러낮은 것이지만 최근의 최고치였던 지난해 6월보다 이미 4센트나 높은 것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올여름철 여행성수기에는 최고 3달러대까지 치솟는 지역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하고 "휘발유값 폭등과 정전사태 등 에너지 위기에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장거리 여행을 삼가는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서는 길 이외에는 유가폭등이나 정전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부시행정부의 무대책을 꼬집고 있다.
◇'감세 반란'에도 직면=첫번째 취임 100일동안 비교적 성공작으로 꼽혔던 부시대통령의 자이언트 감세안은 감세 규모의 삭감에 이어 내용면에서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감세안의 핵심인 소득세 일괄 감면안에 대해 상원은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화당의원들까지 대거 나서 부유층 감세혜택을 줄여 중산층이하 서민들에게 돌리기 위한 이른바 '감세반란'을 시도하고 있다.
부시감세안의 세부내역을 결정할 상원 재무위원회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10대 10으로 황금분할돼 있을데다 공화당 10명중 7명이 주전체 주민들의 75%가 연소득 5만달러이하 서민들로 구성돼 있는 지역 출신들이어서 부유층 36%와 39.6% 세율 계층을 33%세율로 일괄 낮춰주려는 부시감세안을 대폭 수정하려고 벼르고 있다.
상원재무위원회에선 현재 소득세 일괄 감면안에서 최고부유층 39.6%의 세율을 33%가 아닌35∼37%선에서 세율을 낮추는 대신 기본납세층 15%의 세율인하를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어 부시감세안이 근본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시 정책 '예산 없는 요란한 구호'=올 상반기안에 매듭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감세안을 제외하곤 부시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에너지 정책, 사회보장개혁이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신국방전략 등은 모두 올 상반기가 아니라 올 하반기, 나아가 내년 중간선거까지 기다려야 하거나 심지어 부시의 임기내 완수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는 25일 부시대통령이 미해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공식 천명할 것으로 보이는 윈윈전략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신국방전략은 한반도 안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년은 족히 걸리는 장기대책인데다 막대한 국방비부터 확보해야 해 부시임기내에 완수될지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미사일방어망 구축의 경우 미국내 여론조차 48대 44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려있는데다 최고 2000억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비해 요격미사일기술의 안정성은 떨어져 부시임기내 실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에너지 대책은 미국내 석유, 천연개스, 석탄의 생산을 2010년까지 3배 늘리고 원자력 발전소 등 발전소를 2020년까지 1300∼1900개나 새로 건설한다는 것이며 사회보장제도 개혁도 정치권의 논란과 재정문제로 빨라야 내년 11월 중간선거 직전 또는 그후에나 의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시 의도 '국면전환용'=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굵직한 정책들을 서둘러 내놓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대선공약을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워싱턴 정치권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여론을 붙잡아 정국반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정치분석가들은 풀이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래비전을 갖춘 대통령'임을 부각시켜 국민여론을 잡고 손쉬운 장기 플랜을 제시함으로써 정국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보수진영을 결집 시켜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승리와 나아가 2004년 재선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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