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13일(현지시간)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책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 주요경제현안을 논의한다.
EU 정상회의는 1년에 분기마다 4차례 열리며, 봄에는 경제현안을 주로 논의해 경제정상회의로도 불린다.특히 금년 회의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및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전세계 금융 및 외환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기후변화 대책= 이틀간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 EU 정상들은 기후변화를 막기위해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지난 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논의한다.
정상들은 집행위원회가 지난 1월 제안한 회원국별 온실가스 감축 실천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집행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TS)의 개혁에 따라 배출허용량이 크게 줄어드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산업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대책을 비롯해 차량 바이오연료 비중 10% 확대, 그리고 전력, 가스 등 에너지 독과점기업의 분할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합의의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정상들에게 집행위의 실천계획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과 유럽의회 일각에선 집행위의 온실가스 감축 패키지가 에너지집약 등 중공업체들을 EU에서 밀어내는 등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정상들은 지난 해 여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초래된 금융시장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안정화 및 투명화 대책을 논의한다.
정상들은 역내 은행들에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모기지 부실사태로 인한 손실을 신속하고 철저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금융시장의 투명화를 높이기 위해 국부펀드들에 자발적인 행동규범을 채택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달러화에 대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도우려와 경계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함께 리히텐슈타인 등 수십억 유로의 세금을 빼돌리는 탈세의 온상인 유럽대륙 조세회피국을 규제하기 위한 싸움에 속도를 낼 필요성에도 공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 등 은행비밀 규칙을 보호하는데 관심이 많은 일부 회원국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기타 현안= 정상들은 오는 2010년까지 EU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식기반 경제로 탈바꿈시킨다는 리스본 전략을 점검하고 비록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더라도 수정된 목표만큼은 달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사르코지가 주창한 지중해 연합 구상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정상들에게 설명한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 등 지중해 연안국가를 EU처럼 통합하자는 사르코지의 구상이 EU의 단결을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기 때문에두 정상이 합의한 내용은 기존 안에 물타기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sangi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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