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거론 안돼 … 시민단체 “전문성 의심”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능동적 복지’를 중심으로 ‘국민체감형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없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난이도 높은 업무가 많다”는 말로 대신했다.

◆‘복지’의 제 위치 찾기 = 이명박 정부의 제일 목표는 경제살리기이다. 김 신임 장관이 경제살리기라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 속에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관심이다.
그는 △국민체감형 보건복지정책 △능동적 복지정책 △민간 자발적 복지 참여 지원이라는 세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체감형 보건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근로능력 여부에 따른 맞춤형 개별 급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말단 행정시스템을 거쳐 실제 복지수요자에게까지 전달되는 체계를 말한다. 실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때에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각 부처에서 쏟아지는 복지서비스가 결국엔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에게 몰리는 ‘깔대기 현상’을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것이다. ‘깔대기 현상’은 최종 전달과정에서 정체가 일어나 수요자가 느끼는 복지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능동적 복지정책의 실천과제로 ‘자활지원 시스템 구축’과 ‘일자리 수 확충’이 제시됐다.
사회소외계층이 스스로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근로빈곤층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활급여법을 제정하고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체계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민간 역할 강조 =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과 민간의 자발적 자원봉사를 확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세수는 줄어들지만 복지수요는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장기봉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보건분야 전문성 우려” = 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시민단체는 김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 장관은 선진국 복지재정의 3분의 1밖에 안돼 복지재정을 대폭확대해야 할 우리사회에서 ‘복지병 문제’를 말한 것은 편협한 시각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영리의료법인 도입·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등 시장논리에 따라 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려는 경제부처에 맞서야 한다”며 “김 장관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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