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지방정책 대폭 수정
공무원연금 개혁안 올해 6월 정부안 국회 제출

행정안전부가 지방예산의 10%인 12조원을 절감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키로 했다.
또한 대통령 주재 시·도 지사 연석회의를 정례화 하고,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중앙정부의 각종 규칙과 지침을 폐지한다.
1단계 정부기능·조직 개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위원회를 포함한 2단계 기능·조직 개편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올해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방경제 활성화에 방점 =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예산의 10%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큰 계약제도를 중점 개선한다. 먼저 시도에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해 원가심사를 실시하고, 관급공사 최저가 낙찰범위는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지역경제 수요 비중을 24.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을 고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다. 지방발전교부세를 신설해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시스템이 강화된다. 대통령 주재의 시·도지사 연석회의는 최소 반기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는 수시로 개최한다. 연석회의에서는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항이 주로 논의된다.

◆2단계 조직개편·인력감축 실시 =
행안부는 1단계 정부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이 마무리 되는대로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위원회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 실적이 미흡한 곳과 유사·중복 위원회, 책임회피용 위원회는 인수위에서 폐지하기로 한 197개 위원회와 함께 올해 6월까지 정비를 마무리한다. 위원회 남설 방지를 위해 ''정부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또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중소기업.국토관리.노동행정.수산.지방환경.식약관리 등 8개 분야 202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240개 지자체별 인구변동 추이를 분석, 인구감소 지역의 공무원 수를 줄이되, 지역경제 도시계획 항만 환경관리 등의 정부기능은 지방에 이양하고, 상수도업무 등은 민간에 이양한다.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학의 법인화도 추진한다.

◆공무원연금 6월까지 개혁 =
행안부는 공직사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올해 6월 안으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재직공무원은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신규 임용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의 수급구조로 개편한다.
또한 해외투자, 기업 M&A, 주식투자확대 등 기금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연금재정에 충당한다.
1600여명에 달하는 고위공무원단에 민간전문가가 대거 등용된다. 행안부는 우선 고위공무원단의 20%를 민간 전문가로 충원하고, 30%는 각 부처별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한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공모·임용 기간도 현 17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또 가 등급에서 마 등급까지 5단계로 돼 있는 고위공무원단 등급을 3개 등급 내외로 줄이고, 각 부처 장관의 고위공무원 임용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