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예비선거가 뜨겁다. 현장 시선은 부시행정부의 실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큰 실망과 최초의 여성 대 흑인의 후보경선이라는 역사적 흥분이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4월22일로 예정되어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예비선거가 한 달 이상 남은 가운데, 플로리다주가 다시 현지 언론들의 가장 큰 관심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2000년과 2004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는 소위 슈퍼화요일보다 일주일 후인 각각 3월 14일과 9일에 자신의 예비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이맘때면 20개 이상의 주에서 예비선거가 이미 치러진 상태라 후보의 향방이 거의 결정되어 있고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덜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민주당 플로리다주위원회는 1월29일로 예비선거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앙당의 예비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고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벌칙으로 플로리다주 예비선거에 단 한명의 대의원도 배당하지 않았다. 미시건주도 사정이 똑같았다. 결국 정치엘리트들의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 주민의 투표권이 박탈당한 셈이 되어버렸다.

예비선거 다시 하면 비용 엄청나
이 문제가 ‘재투표’라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은 두 주에 할당된 대의원표를 계산하지 않고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과 바락 오바마 사이의 경선에서 승자를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고려가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주권자인 국민의 표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가 과연 민주적일 수 있는가는 원칙적인 문제를 둘러싼 양 후보와 지지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규범적 진단이 어떠하든 간에 문제에 대한 처방전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설령 예비선거를 다시 치른다 할지라도 그 비용문제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플로리다주 민주당 의장인 캐런 써만(Karen Thurman)이 내놓은 ‘우편투표(mail-in primary)’방안의 비용추계는 무려 1200만 달러에 육박한다. 그리고 미시건주의 6월 재선거안의 예상경비 또한 1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정치문화가 총 22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해결함에 있어 국고지원이란 대안에 대해 손톱만큼의 가능성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엘리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손실을 왜 유권자들이 낸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느냐는 것이 미국 시민사회에서 거의 상식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사적 모금을 통한 비용마련이 활발하게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강한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그나마 염치 있는 정치엘리트들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한국처럼 정치엘리트들에 의한 제도와 규칙의 이기적 조작이 일상화된 사회도 드물 것이다. 이는 비단 과거 권위주의정부 시절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정치엘리트 통제하는 미국
‘참여,’ ‘국민경선’ ‘아래로부터 공천’이라는 제도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고 ‘공천학살’이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파당적이고 조작적 표현들이 대표적인 정치적 언술이 된 현재의 총선 국면에서도 이기적 조작은 쉽게 발견되고 있다. 이것이 미래 지불해야 할 엄청난 민주주의 비용을 발생시킬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누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과연 이 총선을 통해 선출된 정치 엘리트들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치엘리트들의 잘못이 유발한 비용을 결코 공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미국 시민사회 예는 우둔한(?)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결정 단계에서 현명한(?) 엘리트들의 판단을 통제하게 하는 문화와 제도만이 합리적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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