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식에서 주요 공약까지 새정부 눈높이 맞추기 정책 잇단 발표

지방공공기관들이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정부의 업무방식은 물론 주요 정책과 공약을 따라잡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아침형 공무원 만들기, 현장 행정추진, 대운하 공약 호응하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새정부와 호흡을 함께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나 혈세낭비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아침형 공무원, 지방도 예외없다
대구시는 매일 둘째주 월요일 열리는 확대간부회의 시간을 이달 10일부터 30분 앞당겨 오전 8시부터 열고 있다. 본청 실국장이 참석하는 시장주재 간부회의도 30분 앞당겼다.
부산시는 토요일 휴무도 없애고 회의를 연다. 실·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은 토요일에도 정상출근해 오전 8시30분 허남식 시장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주간 현안사안을 논의한다.
부산시 중구와 진구도 매주 월요일 오전 8시40분 열리던 간부회의를 40분 앞당긴 데 이어
매주 금요일 오전 8시40분에 갖던 행정실적보고회를 오후 5시로 바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기로했다. 법정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은 무너진 지 오래다.
◇도시디자인열풍 지방으로 확산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가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최근 경관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디자인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디자인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유럽의 디자인 명품도시를 찾아 출국, 독일 베를린과 에슬링겐, 오스트리아 그라츠 등 세계적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으며 오는 10월 전세계 디자이너들의 축제인 ‘제1회 세계디자인올림픽’을 잠실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서울시에 신청된 아파트 건설 계획이 ‘디자인 개념 부족’을 이유로 잇따라 불허되기도 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도 모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신설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최근 발표한 2008년 조직 개편안 속에 디자인 총괄추진단을 신설했고 대구시는 올해 도시경관팀과 도시디자인팀을 두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경관자문위원회와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구시는 최근 신설되는 교량에 경관조명을 반영해 시공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올해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 조례를 통해 광주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로 했다.
‘빛고을’ 광주가 LED(발광다이오드) 조명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LED 조명도시 사업계획’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안양, 창원, 포항, 구미, 김해, 김천, 목포 등 중소도시들도 전문가들로 자문·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시경관 및 디자인 전담팀을 설치하고 있다.
◇너도나도 현장기업민원 해결 앞장
대불 산단 전봇대 사건을 계기로 현장의 기업민원해결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기업민원처리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으며 대구시는 김범일시장의 기업현장 방문에 박봉규 정무부시장도 가세해 기업의 사소한 현장 민원을 챙기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모기업의 지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과정을 6개월이내에 완료시켜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불공단 전봇대 뽑기가 공단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와 경남도, 창원시 등은 온산공단의 전봇대를 뽑거나 창원공단의 전봇대를 지중화하기로 하는 등 전봇대 행정은 계속되고 있다.
부산 중구청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주 ''생활행정 아이템 발굴회의를 열기로 했고
부산 영도구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명박 정부의 ‘현장 챙기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논란공약도 무조건 따라하기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건설사업은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간의 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공약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찌감치 앞서가고 있다.
낙동강권역인 경북도는 지난 1월 경부운하추진단을 전국 최초로 발족했으며 최근에는 낙동강 연안 일선 시군과 공동으로 8억여원 이상을 들여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지난 2월 대구경북연구원 주관으로 낙동강운하포럼을 발족한데 이어 이달들어 낙동강 운하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부산시, 경남도, 경기도, 충북도 등도 대운하 관련 조직과 조례 등을 만들어 대운하 공약 추진에 대비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여권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추진여부조차 불투명한 사업에 혈세를 퍼붓고 있는 꼴이다.
영남지역 모 지자체 관계자는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정부가 최근 아침회의시간, 골프자제령, 물가잡기, 대운하공약 등에 강경한 입장을 공표한 것이 새정부 증후군으로 끝날 지 실제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라며 “이는 또 최근 문민정부 10여년 동안 보기 드물었던 일방통행식 권위주의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전국종합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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