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이명박 대북정책에 우려 전달
미 고위관계자 ''비핵에 너무 연계말라'' ... 이 대통령, 정상회담 후 대북정책 종합 정립
지역내일
2008-03-18
(수정 2008-03-18 오전 10:34:46)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화가 되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해 미국정부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고위관계자는 2월말 외교경로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게 ‘암묵적 연계정책(Implicit Linkage)’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한미관계에 정통한 한 인사는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화와 대북지원의 명시적인(explicit) 연계정책은 북미간 핵협상에 장애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연계를 해야 한다면 ‘암묵적’으로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당시 북에게 핵신고를 타결하기 위한 모종의 제안을 해 논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11일 외교부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의 강력한 연계론을 완화시켰다. ‘북한의 핵폐기가 이뤄지면’이라는 대북지원의 전제가 ‘북핵 폐기과정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경우’로 완화됐다. ‘포괄적인 병행’과 ‘암묵적 연계’로 바뀐 것이다.
또 “남과 북은 서로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북한주권론과 “국익이 맞지 않으면 동맹이 아니며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는 동맹지상주의 비판을 담은 ‘창조적 실용외교론’을 피력했다. 이는 냉전적 사고에 빠진 수구세력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샀지만, 지난 10년간의 ‘한반도평화정책’을 총론차원에서 승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대통령이 미국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은 입장변화를 가져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당장 행동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 이 대통령은 14일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을 다녀오기 전까지 어떤 대북제안과 대북접촉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때까지 북미핵 협상의 진전정도를 본 다음, 부시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확인한 후 대북정책을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북한도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하여 관망자세를 계속 견지하고 있어 남북간에 서로 먼저 움직이기를 요구하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주에 북의 남북관계 고위책임자를 만난 한 인사는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쌀과 비료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인민들은 이를 대비해 땅파기에 돌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13일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남과 북이 서로 상대가 먼저 대화제안을 해오기를 바라며 버티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평화재단 세미나 자료
이 대통령은 11일 외교부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의 강력한 연계론을 완화시켰다. ‘북한의 핵폐기가 이뤄지면’이라는 대북지원의 전제가 ‘북핵 폐기과정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경우’로 완화됐다. ‘포괄적인 병행’과 ‘암묵적 연계’로 바뀐 것이다.
또 “남과 북은 서로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북한주권론과 “국익이 맞지 않으면 동맹이 아니며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는 동맹지상주의 비판을 담은 ‘창조적 실용외교론’을 피력했다. 이는 냉전적 사고에 빠진 수구세력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샀지만, 지난 10년간의 ‘한반도평화정책’을 총론차원에서 승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대통령이 미국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은 입장변화를 가져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당장 행동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 이 대통령은 14일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을 다녀오기 전까지 어떤 대북제안과 대북접촉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때까지 북미핵 협상의 진전정도를 본 다음, 부시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확인한 후 대북정책을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북한도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하여 관망자세를 계속 견지하고 있어 남북간에 서로 먼저 움직이기를 요구하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주에 북의 남북관계 고위책임자를 만난 한 인사는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쌀과 비료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인민들은 이를 대비해 땅파기에 돌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13일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남과 북이 서로 상대가 먼저 대화제안을 해오기를 바라며 버티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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