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행정운영으로 혼선만 초래
정부,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2002년까지 유보 밝혀
지역내일
2001-04-14
올해부터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징수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발표 석달만에 슬며시 꼬리를 내렸다.
국세청은 당초 지난 99년 용역회사들의 탈세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아파트 일반
관리비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1년여의 검토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용역
회사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부가키로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있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주
민들은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쳤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10일 방침을 바꿔 2002년 말까지 시행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과 정영식 행정자치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
하고,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 2003년부터 부가세를 부과하되 국민주택 규모(25.7
평 이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안동지역의 한 아파트 자치위원회 대표는 “정부의 아파트 관리비 부가방침은 일
반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 이미 관리비속에는 세금이 일부 포함이 되어있는 관계로
이중과세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부가세 부과는 세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법을 바꾸기
전에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전국의 아파트 5백20만가구 중 외부 용역회사가 위탁관리하는 3백10만가
구에 대해 일반관리비에 부가세를 걷기로 해 관리비가 최고 10% 가량 인상될 것으로 알려
졌었다.
국세청은 당초 지난 99년 용역회사들의 탈세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아파트 일반
관리비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1년여의 검토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용역
회사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부가키로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있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주
민들은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쳤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10일 방침을 바꿔 2002년 말까지 시행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과 정영식 행정자치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
하고,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 2003년부터 부가세를 부과하되 국민주택 규모(25.7
평 이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안동지역의 한 아파트 자치위원회 대표는 “정부의 아파트 관리비 부가방침은 일
반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 이미 관리비속에는 세금이 일부 포함이 되어있는 관계로
이중과세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부가세 부과는 세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법을 바꾸기
전에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전국의 아파트 5백20만가구 중 외부 용역회사가 위탁관리하는 3백10만가
구에 대해 일반관리비에 부가세를 걷기로 해 관리비가 최고 10% 가량 인상될 것으로 알려
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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