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부천지부 김준영 의장은 지난해 봄 지자체 요청에 못 이겨 노사평화선언을 했지만, 개운치 않았다. 노사단체 대표들과 손을 맞잡고 사진 한 장 찍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형식적인 평화선언일 뿐 아무 실효성이 없었다”며 “지역에서 이뤄지는 노사간 평화협약 대부분은 지자체와 지방노동청의 실적 올리기”라고 답답해했다. 노동부에서 집계한 지난해 전국 노사평화협약은 750건이나 된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안팎의 새 노동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새 정부 노동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노사문제를 다루는 성과위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에 따르면 주요 노동정책은 △7%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 △비정규직 보호 △사회적 기업 육성 △외국인력제도 개선 △고령자 고용창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고용지원 선진화 등 고용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달리 노사문제에 대해선 새 전략과제 없이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및 노동시장 법치화’만을 중점과제로 꼽았다.
노동연구원 최영기 원장은 이에 대해 “새 정부가 성장을 위한 고용창출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며 “노사문제에 대해선 획기적 변화 없이 온건합리적 흐름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이원보 위원장은 “노동부의 분규사전예방 업무를 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는 예전부터 검토된 사안”이라며 “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를 노사간 평화협약 등의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인수위 방안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 부천지역은 지역노사정협의회가 가장 활발한 곳 중의 하나인데도, 인수위 검토안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부천시 김 철 노사협력팀장은 “사회적 대화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성급한 정책”이라며 “지금은 노사간 대화를 위해 씨앗을 뿌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자체 대부분 노사정 대화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의기구조차 없다.
한국노총 부천지부도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지자체가 형식적인 노사평화선언은 끌어낼 수 있겠지만 파업을 막을 중재능력은 없다는 것이다. 만일 노사평화협약을 지자체 평가와 연계할 경우 노조를 궁지로 몰아 정부와의 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아직 인수위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의 편성권을 가진 행자부와 업무협의를 해봐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일부 노조가 반발할 수 있겠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화협약이 나오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라며 “지자체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검토중인 안중의 하나일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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