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동산 안정화 수단 결여”
전강수 교수 “보유세 강화 유지해야” 주문
지역내일
2008-02-14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확실한 정책수단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부동산통상학부) 교수는 13일 토지정의시민연대가 개최한 ‘인수위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 교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서 새 정부 인사들의 종부세, 양도세 완화입장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경우 완화론이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강화정책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를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전 교수는 새 정부에 보유세 강화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구조가 기형적이며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새 정부가 (보유세) 제도의 근간을 건드리려는 생각이 강한 듯하다며 종부세를 완화해 보유세 강화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엄청난 정책적 오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전강수 대구가톨릭대(부동산통상학부) 교수는 13일 토지정의시민연대가 개최한 ‘인수위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 교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서 새 정부 인사들의 종부세, 양도세 완화입장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경우 완화론이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강화정책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를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전 교수는 새 정부에 보유세 강화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구조가 기형적이며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새 정부가 (보유세) 제도의 근간을 건드리려는 생각이 강한 듯하다며 종부세를 완화해 보유세 강화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엄청난 정책적 오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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