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노사갈등 장기화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위장폐업 등 논란중
지역내일
2001-04-15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일어나는 노사갈등이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지부 47곳·조합원 1100여명)가 속한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에 따르면 “운전학원 사업주들이 폐업 뒤 곧바로 학원 재허가가 쉽다는 점을 악용, 노사관계를 평화적으로 풀기보다는 폐업으로 대응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
공공연맹 민길숙 조직부장은 “학원 설립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고제는 운전학원의 난립을 낳아 열악한 근로조건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어 허가제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쪽이 꼽고 있는 악성 사업장은 대략 5군데. 서울지역의 노원과 선진, 광주 현대, 경남 김해의 진영장유, 부천 소사 등을 꼽았다.
민 부장은 선진 소사 진영장유 등 3군데는 위장폐업 혐의가 짙은 곳으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가 자행된 곳이 노원과 현대 등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들 사업장의 노사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 해당 근로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의 경우 지난 1월 3일자 폐업조치가 이뤄져 석달이 넘도록 노조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진영장유 또한 올 2월 10일부터 폐업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진 상태이다. 노원 역시 지난해 10월 30일 노조 설립 이후 지금까지 부당노동행위(부당보직변경 등)와 부당해고(위원장 해고)가 이뤄져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연맹은 “운전학원 사용자들은 교섭을 지연하거나 해태해 노조를 파업을 내몰고 있다”며 “이미 파업중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사태를 풀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장기투쟁사업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연맹 차원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지부 47곳·조합원 1100여명)가 속한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에 따르면 “운전학원 사업주들이 폐업 뒤 곧바로 학원 재허가가 쉽다는 점을 악용, 노사관계를 평화적으로 풀기보다는 폐업으로 대응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
공공연맹 민길숙 조직부장은 “학원 설립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고제는 운전학원의 난립을 낳아 열악한 근로조건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어 허가제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쪽이 꼽고 있는 악성 사업장은 대략 5군데. 서울지역의 노원과 선진, 광주 현대, 경남 김해의 진영장유, 부천 소사 등을 꼽았다.
민 부장은 선진 소사 진영장유 등 3군데는 위장폐업 혐의가 짙은 곳으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가 자행된 곳이 노원과 현대 등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들 사업장의 노사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 해당 근로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의 경우 지난 1월 3일자 폐업조치가 이뤄져 석달이 넘도록 노조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진영장유 또한 올 2월 10일부터 폐업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진 상태이다. 노원 역시 지난해 10월 30일 노조 설립 이후 지금까지 부당노동행위(부당보직변경 등)와 부당해고(위원장 해고)가 이뤄져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연맹은 “운전학원 사용자들은 교섭을 지연하거나 해태해 노조를 파업을 내몰고 있다”며 “이미 파업중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사태를 풀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장기투쟁사업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연맹 차원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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