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숭례문 화재로 본 보험활용 필요성

이기형 보험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지역내일 2008-02-21
숭례문은 예를 숭상한다는 건국이념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62년에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목조건물, 대한민국의 상징, 관광명소가 되었다.
숭례문은 목조건물임에도 조선시대 수많은 내란과 임진왜란에도 화재가 없었으며, 현대식 전쟁이었던 6·25에도 든든히 국가의 정문이라는 위상을 지켜왔다. 이러한 숭례문이 2008년 2월 10일 방화범에 의해 소실되고 말았다.
숭례문이 최근 소실 전까지 화재로부터 안전하였던 것은 관악산의 불기운으로부터 궁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로 현판을 부착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착각이 든다.
이와 같은 숭례문의 맞불 방법은 화재 사고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관리할 방법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여 실행한 현대판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인 것이다.

현대판 리스크 관리의 상징
이번 숭례문의 소실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화재의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화재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했지만 보험금은 고작 아파트 한 채 값도 못한 9500만원으로 실제 복구비 200억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숭례문의 리스크관리의 과정별로 구분하여 보면, 리스크 존재에 대한 확인(identification)과 그 영향에 대한 평가(measurement)가 미흡했고, 리스크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지대책은 어느 정도했다고 볼 수 있으나 사고 후 피해 경감을 위한 통제대책(risk control)과 사고 후 복구대책인 리스크재무대책(risk financing)도 아주 미진한 것이다.
특히 보험가입을 통한 리스크재무대책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 다른 문화재나 공공시설물에서도 유사하지 않을 까 염려된다. 이번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국가시설물 등에 대해 리스크관리대책을 점검해야 한다.
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민간에게 위탁 관리되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으로 국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 복구대책은 이번 숭례문의 화재처럼 국가예산 편성을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보험가입 필요성이 낮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리스크관리측면에서 보면 훨씬 효과적이지 못하며 비용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국가 시설물을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화재시 복구비를 신속하게 100% 보상 받을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제2의 국가 재산에 대한 리스크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리스크발생을 축소하게 될 것이며 보험산업은 다양한 리스크를 전가받은 경험을 살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보험을 통한 국가리스크 관리
이번 숭례문 화재가 일회성 교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재, 국가시설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보험가입실태를 점검하여 선진국형 리스크관리로 전환되어야 하고 리스크관리가 사회전반에 인식되는 촉진제가 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국가가 리스크관리의 개념과 방법, 절차를 표준화한 기준을 제정하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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