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만큼 대국민 ‘소통’을 화두로 잡은 정권은 없었다.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정권’이라는 비판조차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노 대통령만큼 민심과 괴리된 대통령도 흔하지 않았다. 이런 대국민 ‘소통’의 부재는 임기내내 참여정부의 발목을 붙잡았다. 민심이반은 결국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조건으로 무엇보다 대국민 ‘소통’이 제기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무너진 대통령 소통구조 = 정권 중반 이후 참여정부의 언론과 정당을 통한 소통구조는 무너졌다. 임기말에는 대국민 소통을 사실상 포기한 정권으로 인식됐다.
노 대통령은 임기내내 “정권이 무너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들은 “언제 노 대통령이 틀린 말 하는 것 봤냐”며 냉소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
말 그대로 ‘뜬금없는’ 대연정 제안이나 지난해 초 개헌발의처럼 여당 정치인마저 “왜 지금 그것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정책이 속출했다.
정권초기 노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열정을 읽는 이른바 ‘정치10단’으로 불리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과의 ‘소통’은 멀어졌다.
대통령의 전통적인 소통구조는 언론과 정당을 통해서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 집권 내내 언론과 정당을 통한 소통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언론은 ‘국민의 요구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왜곡하는 집단’이라고 규정됐고 정당은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당했다.
언론을 통한 소통은 임기말 취재선진화방안으로 발전해 전체 언론과의 대립을 낳았다.
여당과도 사사건건 마찰음을 빚었다. 심지어 “계급장 떼고 토론해보자”는 말이 여당 정치인에게서 나오기까지 했다. 정무기능의 부활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소통 실패는 기존 소통의 채널을 소외시켰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과 멀어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신만의 소통구조에 매몰된 참여정부 = 노 대통령은 임기내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기 확신은 자기 논리의 완결성으로 이어졌고 이는 주변에도 영향을 미쳐 집단적 폐쇄 문화로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 중 ‘대연정 제안’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대연정 제안이나 ‘분양원가 공개 불가’ 등은 지지자들이 노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는데 결정적 작용을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 두 정책을 발표할 당시에도 ‘자기 확신’에 차 있었다.
대통령의 ‘자기확신’은 결국 자신의 홍보강화로 이어진다. 시대나 국민의 수준을 앞서가는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정책의 의미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임기 내내 “노 대통령의 정책이 너무 시대를 앞서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노 대통령이 선택한 ‘소통’ 구조는 자신만의 대국민 ‘소통’구조였다. 하지만 인터넷과 국정홍보처로 상징되는 참여정부 대국민 ‘소통’ 구조는 말 그대로 ‘일방적인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 2002년 대선 당시 개인 홈페이지 ‘노하우’의 신화는 더 이상 없었다.
자신만의 ‘홍보’ 구조는 자신만의 ‘민심읽기’ 구조로 직결됐다.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물의를 일으켰던 ‘박근혜 패러디’ 사건이었다. “자신들만 박수치고 좋아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집권자의 자세가 중요” = 역대 대통령은 여지없이 대국민 ‘소통’보다는 대통령의 ‘소명의식’에 집착했다. 특히 일이 익숙해지고 성과를 남겨야 하는 집권 3년차 이후에는 ‘자기 확신’까지 더해져 더욱 국민과 멀어지는 일을 반복했다. 전임자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람조차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여지없이 같은 길을 걸어갔다.
이 때문에 이명박 당선인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에는 우려가 담겨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이 당선인의 ‘자기확신’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염려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 이전부터 언론과의 관계 복원과 정무기능의 부활을 약속했다. 전통적인 의미의 대국민 ‘소통’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출신 원로 정치인은 “대통령이 청와대 울타리 밖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며 “결국 언론과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로 정치인은 “지금은 소통방법이 엄청나게 열린 시대”라며 “집권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국민과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집권자의 자세와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것이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 역시 “국회나 당을 통해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정무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집권자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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