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이상희 국방장관 내정자
지역내일
2008-02-25
(수정 2008-02-25 오전 5:42:15)
인사검증 이상희 국방장관 내정자
제목 ; “군 문민통제 임무 부적격자”
부제 ; 평택농민 진압위해 무장군대 출동 계획
후방부대 총기지급 자살사고 6배 늘어
“군 임무 원칙대로 수행한 지휘관이었을 뿐”
이명박 정부 초대내각 인사 검증이 치열한 가운데 이상희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책임진 국방장관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주장이 전현직 국방부 간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영룡 전 국방부 차관은 24일 “이상희 전 합참의장은 군지상주의자로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책임진 국방장관에 부적합하며,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흐름을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는 위험한 사고를 지닌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현직 수뇌부급 군 지휘관도 “이 전 의장은 군 지휘관으로서는 장점이 있는 인물이지만, 군과 국민을 조화시키는 임무에는 약점이 많은 인물”이라며 “군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긴장하는 기류가 많다”고 전했다.
국방부와 군의 안팎에서 이상희 전 합참의장이 군의 문민통제 책임자로서 부적격 사유로 꼽는 두가지 사건은 그가 합참의장때 추진한 ‘Y지원작전’과 ‘후방부대 실탄지급’이다.
‘Y지원작전’은 2006년 5월4일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도 평택 대추리에서 농민 시위대를 몰아내고 철조망을 설치하기 위해 군병력 3000여 명을 투입한 합참의 작전계획을 말한다.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작전을 벌인 것은 1980년 5·18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이상희 합참의장은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 총으로 ‘단독무장’한 군인들을 투입하며 △ 난동분자들이 경계선을 넘어오면 이를 진압한다는 ‘Y지원작전’을 보고했다. 다만 실탄은 지급하지 않고 별도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국방부 김영룡 혁신기획본부장과 안정훈 정책홍보관리관 등은 “시위대를 상대로 총기무장을 한다는 것은 5·18의 악몽을 부르자는 것”이라며 국방장관에게 별도보고해 총기휴대계획을 백지화시켰다. 그러나 합참은 다시 진압봉을 지급해 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작전을 계획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안정훈 홍보관리관이 국방장관에게 다시 이 계획을 백지화시킬 것을 건의하여 최종적으로 군병력 3000명은 빈손에 체육복장으로 현장에 투입돼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여 철조망 설치에 성공했다.
이상희 전 의장측은 “시위대에게 사용하기 위해 총기를 휴대하자는 게 아니라 군인은 장기출동시 총기를 휴대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난동분자 등의 표현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겠지만 군내에서 작전을 표현할 때 쓰는 내부용어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룡 전 차관은 “군이 다시는 국민앞에 총으로 무장하고 나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5·18의 역사적 교훈인데, 이 전의장은 군의 작전목표를 위해서라면 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눌 수 있다는 군지상주의에 매몰돼 역사를 망각했다”면서 “만약 그때 이 전의장의 작전대로 무장군대가 투입되었더라면, 5·18 이후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사랑받는 군대로 거듭나고 있는 20수년간의 걸친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의장이 군인정신에만 투철하고, 군과 국민과의 관계를 깊이 통찰하지 못한 또다른 증거로 ‘후방부대 실탄지급’ 건도 지적된다.
그는 합참의장 재직시인 2006년4월 최전방 GP나 전방 관측소(GOP), 해·강안 부대 등 이른바 적의 출몰이 예상되는 지역 경계근무자에게만 지급하던 실탄을 후방부대 경계근무자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2005년도에 몇몇 부대에 민간인이 난입해 경계병들의 총을 탈취해간 따른 대책이었다. 총기를 빼앗으려는 민간인에게 총을 쏘아서라도 빼앗기지 말라는 의미다.
효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군내 총기사고가 급증한 것이다.
2006년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2명이 총기사고로 숨졌는데 비해, 시행 후 같은 해 8월까지 17건의 총기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비율로 보면 6배이상 총기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합참은 그해 8월에 부작용이 속출하자 후방부대는 지휘관의 재량에 맡기기로 방침을 바꿨다.
당시 국방부 홈페이지는 “군부대 총기사고에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사는지 모른다”는 입대장병 부모들의 호소가 잇따랐다. 일선부대 지휘관들도 총기사고 걱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국방부에 읍소함에 따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지침변경을 지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상희 내정자측은 “당시 총기이용 자살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자살장병 숫자는 비슷하다”면서 “경계병은 모두 총기를 휴대하도록 되어있는 경계근무수칙을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것을 지키도록 한 것이 바른 지침이지, 지침을 어기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내각 인사검증이 주로 부동산 문제 등 일반적인 도덕적 자격을 검증하는데 쏠리고 있는 반면, 이상희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 책임자로서 국방장관의 본질적인 자질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내정자측은 “군 지휘관으로 원칙적이었던 만큼 임무가 바뀌어 국방장관이 되면 그 임무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면모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속기사 : 국군의날 항명파동의 진실 - "MB도 통제하기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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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평택농민 진압위해 무장군대 출동 계획
후방부대 총기지급 자살사고 6배 늘어
“군 임무 원칙대로 수행한 지휘관이었을 뿐”
이명박 정부 초대내각 인사 검증이 치열한 가운데 이상희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책임진 국방장관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주장이 전현직 국방부 간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영룡 전 국방부 차관은 24일 “이상희 전 합참의장은 군지상주의자로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책임진 국방장관에 부적합하며,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흐름을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는 위험한 사고를 지닌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현직 수뇌부급 군 지휘관도 “이 전 의장은 군 지휘관으로서는 장점이 있는 인물이지만, 군과 국민을 조화시키는 임무에는 약점이 많은 인물”이라며 “군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긴장하는 기류가 많다”고 전했다.
국방부와 군의 안팎에서 이상희 전 합참의장이 군의 문민통제 책임자로서 부적격 사유로 꼽는 두가지 사건은 그가 합참의장때 추진한 ‘Y지원작전’과 ‘후방부대 실탄지급’이다.
‘Y지원작전’은 2006년 5월4일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도 평택 대추리에서 농민 시위대를 몰아내고 철조망을 설치하기 위해 군병력 3000여 명을 투입한 합참의 작전계획을 말한다.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작전을 벌인 것은 1980년 5·18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이상희 합참의장은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 총으로 ‘단독무장’한 군인들을 투입하며 △ 난동분자들이 경계선을 넘어오면 이를 진압한다는 ‘Y지원작전’을 보고했다. 다만 실탄은 지급하지 않고 별도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국방부 김영룡 혁신기획본부장과 안정훈 정책홍보관리관 등은 “시위대를 상대로 총기무장을 한다는 것은 5·18의 악몽을 부르자는 것”이라며 국방장관에게 별도보고해 총기휴대계획을 백지화시켰다. 그러나 합참은 다시 진압봉을 지급해 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작전을 계획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안정훈 홍보관리관이 국방장관에게 다시 이 계획을 백지화시킬 것을 건의하여 최종적으로 군병력 3000명은 빈손에 체육복장으로 현장에 투입돼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여 철조망 설치에 성공했다.
이상희 전 의장측은 “시위대에게 사용하기 위해 총기를 휴대하자는 게 아니라 군인은 장기출동시 총기를 휴대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난동분자 등의 표현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겠지만 군내에서 작전을 표현할 때 쓰는 내부용어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룡 전 차관은 “군이 다시는 국민앞에 총으로 무장하고 나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5·18의 역사적 교훈인데, 이 전의장은 군의 작전목표를 위해서라면 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눌 수 있다는 군지상주의에 매몰돼 역사를 망각했다”면서 “만약 그때 이 전의장의 작전대로 무장군대가 투입되었더라면, 5·18 이후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사랑받는 군대로 거듭나고 있는 20수년간의 걸친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의장이 군인정신에만 투철하고, 군과 국민과의 관계를 깊이 통찰하지 못한 또다른 증거로 ‘후방부대 실탄지급’ 건도 지적된다.
그는 합참의장 재직시인 2006년4월 최전방 GP나 전방 관측소(GOP), 해·강안 부대 등 이른바 적의 출몰이 예상되는 지역 경계근무자에게만 지급하던 실탄을 후방부대 경계근무자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2005년도에 몇몇 부대에 민간인이 난입해 경계병들의 총을 탈취해간 따른 대책이었다. 총기를 빼앗으려는 민간인에게 총을 쏘아서라도 빼앗기지 말라는 의미다.
효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군내 총기사고가 급증한 것이다.
2006년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2명이 총기사고로 숨졌는데 비해, 시행 후 같은 해 8월까지 17건의 총기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비율로 보면 6배이상 총기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합참은 그해 8월에 부작용이 속출하자 후방부대는 지휘관의 재량에 맡기기로 방침을 바꿨다.
당시 국방부 홈페이지는 “군부대 총기사고에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사는지 모른다”는 입대장병 부모들의 호소가 잇따랐다. 일선부대 지휘관들도 총기사고 걱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국방부에 읍소함에 따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지침변경을 지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상희 내정자측은 “당시 총기이용 자살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자살장병 숫자는 비슷하다”면서 “경계병은 모두 총기를 휴대하도록 되어있는 경계근무수칙을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것을 지키도록 한 것이 바른 지침이지, 지침을 어기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내각 인사검증이 주로 부동산 문제 등 일반적인 도덕적 자격을 검증하는데 쏠리고 있는 반면, 이상희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 책임자로서 국방장관의 본질적인 자질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내정자측은 “군 지휘관으로 원칙적이었던 만큼 임무가 바뀌어 국방장관이 되면 그 임무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면모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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