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새만금 농지면적 30% 축소추진
대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 논란
지역내일
2008-02-27
‘동북아의 두바이’ 확정 … 골프장·카지노 유치 추진
대법원 매립허가 이유 ‘농지조성’ 유명무실 … 환경단체 반발
질서를 바로세우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계획이 그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작성한 국정과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키로 확정했다.
이른바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핵심은 매립지의 70%를 관광·과학 및 산업단지로 만든다는 것이다. 최근 골프장은 물론 내국인 출입용 ‘카지노’를 만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법적 판단을 180도 뒤집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6년 3월 환경단체가 제기한 매립반대 소송에 대해 ‘갯벌도 소중하지만 농지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체 매립지의 72%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계획을 작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발 더 나가 농지면적을 30%로 낮춘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게 이유다.
환경단체들이 애초 매립을 반대했던 ‘우려’가 결국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대법원 ‘농지조성 필요’ 매립허용 = 2006년 3월16일 대법원은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한 새만금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복합산업단지 개발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매립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농업기반공사나 전라북도가 복합산업단지 개발을 검토하고 대통령이 공단과 국제항 조성에 관한 종합개발계획 추진안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들만으로는 현재 농지조성과 농업용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한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복합산업단지 개발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조성’한다고 인수위 자료에서 못박았다. 대법원이 부정했던 복합산업단지 개발이 정부의 핵심과제로 확정된 것이다.
법리적인 문제는 또 남는다. 간척사업에 들어간 돈은 농지관리기금이다. 이 기금은 농지조성 등 특정목적에만 쓰도록 돼 있다. 골프장이나 카지노를 짓기 위해 돈을 쓴다면 국고를 유용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세계 최장 간척 사업 =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부안군 대정리에서 군산시 비응도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33km)의 방조제를 만들어 여의도의 140배 규모인 4만100ha의 국토(토지 2만8300ha, 담수호 1만1800ha)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1996년 비슷한 방법으로 만든 시화호의 수질오염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환경단체들은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들어갔고 농림부를 상대로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매립여부와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장밋빛 구상’ = 정부는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키로 했다. 기존 개발계획을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토지용도로 재구상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호반도시내 종합관광, 과학 및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포항과 새만금 간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금강-만경강·동진강의 전통 뱃길 복원사업도 포함됐다.
인수위가 확정한 개발전략은 ‘농지확보 위주개발’에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확정발표된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것이다. 사업기간도 2030년 이후에서 2020년까지로 10년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순위는 순차적 개발에서 동진·만경수역 동시개발로 바뀌었다.
토지용도별 기본계획도 조기확정한다. 항만·물류, 식품·가공, 신재생에너지, 첨단 산업, 해양관광, 국제금융센터, 과학비즈니스 등 다양하다. 논란이 돼온 수질개선대책으로 2010년까지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왕궁 축산폐수처리 무방류 시스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새만금 신항만건설은 2009년에 착공해 총 26선석 중 1단계로 8선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수요가 높은 사업은 조기에 착수한다. 2009년 방조제 완공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랜드마크 타워, 레저휴양시설, 숙박시설, 주자차장 등이 우선 설치된다.
새만금-포항(또는 대구)간 180km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새만금-군산간 23.6km 철도건설이 추진된다. 외국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새만금 특별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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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매립허가 이유 ‘농지조성’ 유명무실 … 환경단체 반발
질서를 바로세우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계획이 그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작성한 국정과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키로 확정했다.
이른바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핵심은 매립지의 70%를 관광·과학 및 산업단지로 만든다는 것이다. 최근 골프장은 물론 내국인 출입용 ‘카지노’를 만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법적 판단을 180도 뒤집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6년 3월 환경단체가 제기한 매립반대 소송에 대해 ‘갯벌도 소중하지만 농지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체 매립지의 72%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계획을 작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발 더 나가 농지면적을 30%로 낮춘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게 이유다.
환경단체들이 애초 매립을 반대했던 ‘우려’가 결국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대법원 ‘농지조성 필요’ 매립허용 = 2006년 3월16일 대법원은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한 새만금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복합산업단지 개발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매립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농업기반공사나 전라북도가 복합산업단지 개발을 검토하고 대통령이 공단과 국제항 조성에 관한 종합개발계획 추진안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들만으로는 현재 농지조성과 농업용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한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복합산업단지 개발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조성’한다고 인수위 자료에서 못박았다. 대법원이 부정했던 복합산업단지 개발이 정부의 핵심과제로 확정된 것이다.
법리적인 문제는 또 남는다. 간척사업에 들어간 돈은 농지관리기금이다. 이 기금은 농지조성 등 특정목적에만 쓰도록 돼 있다. 골프장이나 카지노를 짓기 위해 돈을 쓴다면 국고를 유용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세계 최장 간척 사업 =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부안군 대정리에서 군산시 비응도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33km)의 방조제를 만들어 여의도의 140배 규모인 4만100ha의 국토(토지 2만8300ha, 담수호 1만1800ha)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1996년 비슷한 방법으로 만든 시화호의 수질오염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환경단체들은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들어갔고 농림부를 상대로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매립여부와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장밋빛 구상’ = 정부는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키로 했다. 기존 개발계획을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토지용도로 재구상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호반도시내 종합관광, 과학 및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포항과 새만금 간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금강-만경강·동진강의 전통 뱃길 복원사업도 포함됐다.
인수위가 확정한 개발전략은 ‘농지확보 위주개발’에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확정발표된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것이다. 사업기간도 2030년 이후에서 2020년까지로 10년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순위는 순차적 개발에서 동진·만경수역 동시개발로 바뀌었다.
토지용도별 기본계획도 조기확정한다. 항만·물류, 식품·가공, 신재생에너지, 첨단 산업, 해양관광, 국제금융센터, 과학비즈니스 등 다양하다. 논란이 돼온 수질개선대책으로 2010년까지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왕궁 축산폐수처리 무방류 시스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새만금 신항만건설은 2009년에 착공해 총 26선석 중 1단계로 8선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수요가 높은 사업은 조기에 착수한다. 2009년 방조제 완공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랜드마크 타워, 레저휴양시설, 숙박시설, 주자차장 등이 우선 설치된다.
새만금-포항(또는 대구)간 180km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새만금-군산간 23.6km 철도건설이 추진된다. 외국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새만금 특별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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