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실용모드로 ‘예산 확보’에 나서
전남도, 124개 국정과제 세부 실행계획 마련 ..... 인적네트워크·기획력 서둘러 갖춰야

새 정부 출범 후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후퇴 기미를 보이자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대책회의를 갖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내심 ‘소외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양 지자체는 이에 따라 새 정부 국정과제에 광주·전남 주요 현안사업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연초부터 중앙부처를 연신 방문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발로 뛰어야 예산 확보 = 전남도는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대선 공약과 192개 국정과제,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등을 집중 점검, 전남과 연관된 124개 주요 현안사업을 간추렸다. 또 지난 6일에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중앙부처 공략 방법을 집중 논의했고, 다음날 몇몇 국장들이 중앙부처를 곧바로 방문해 지역현안사업을 적극 설명했다. 광주시도 정부 각 부처의 인사 동향을 주목하며 ‘국비지원사업’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참여정부 때 기획된 것이어서 현 정책을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양 지자체가 연초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새 정부 출범으로 국비 확보가 녹녹치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체는 이 같은 우려가 이미 현실화 됐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광주지역 한 중견 건설업체 핵심 임원은 “회사 유지를 위해 관급공사 비중을 줄이고 자체 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한숨을 내 쉬었다. 양 지자체도 이런 기류를 반영,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읍소전략에서 탈피, 현 정부의 흐름을 쫓는 ‘실용모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인적네트워크 강화해야 = 전문가들은 예산확보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선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예년처럼 국책사업을 서로 유치하겠다고 뛰어들다간 공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 정부가 광주·전남·북은 하나로 묶는 광역경제권 구상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간의 공조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광역경제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행정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시·도, 시·군이 협력해야 사업 타당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광주·전남 지자체의 취약점인 ‘기획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지자체는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기획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대형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때 번번이 떨어지는 수모를 감수했다. 광주시의 성장 동력인 ‘광산업’도 정책 입안 때 ‘기획력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재철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쟁이 한층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기획역량이 떨어져서는 사업을 가져올 수 없다”며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선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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