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정부 조달단가부터 현실화해야
지역내일
2008-03-19
최근 납품단가 현실화를 주장하는 중소기업의 눈물겨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이 국회와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더니 급기야 공장가동을 포기하는 사태로 확산되고 있다.
중소 레미콘제조업체들은 오늘부터 레미콘 생산을 중단했다. 중소 주물업체들도 납품을 거부한지 이틀째다. 아스콘 콘크리트 플라스틱 제조업체들도 3월 말을 기점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은 채산성 악화를 넘어 적자경영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키워온 회사인데 오죽하면 생산중단을 하겠는가. 공장을 가동할수록 적자만 늘어 납품단가 현실화 없이는 생산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이자 각오다.
중소기업의 납품거부와 생산중단이 계속될 경우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해결의 열쇠는 없는 것일까. 중소기업인들의 주장에 답이 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 조달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기업간의 거래에 깊숙이 관여하면 오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집행하는 막대한 조달물량의 적정한 가격책정은 정당한 행위인데다 국내 가격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적정한 조달가격을 책정한다면 기업간 중소기업 납품단가가 조정된다는 논리다. 실제 대기업들은 조달가격을 보고 납품단가를 정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조달가격이 기업간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레미콘의 경우 정부조달가격은 루베당 4만6000원으로, 수도권 일반가격 5만원보다 낮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 프랜들리 정부’를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첫 번째 대통령 현장방문 장소로 중소기업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요즘 ‘정부의 머슴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대기업에 상생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모범이 없는 정부요구는 협박이다.
이번 중소기업계의 납품거부와 생산중단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임을 직시해야 한다.
산업팀 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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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레미콘제조업체들은 오늘부터 레미콘 생산을 중단했다. 중소 주물업체들도 납품을 거부한지 이틀째다. 아스콘 콘크리트 플라스틱 제조업체들도 3월 말을 기점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은 채산성 악화를 넘어 적자경영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키워온 회사인데 오죽하면 생산중단을 하겠는가. 공장을 가동할수록 적자만 늘어 납품단가 현실화 없이는 생산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이자 각오다.
중소기업의 납품거부와 생산중단이 계속될 경우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해결의 열쇠는 없는 것일까. 중소기업인들의 주장에 답이 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 조달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기업간의 거래에 깊숙이 관여하면 오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집행하는 막대한 조달물량의 적정한 가격책정은 정당한 행위인데다 국내 가격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적정한 조달가격을 책정한다면 기업간 중소기업 납품단가가 조정된다는 논리다. 실제 대기업들은 조달가격을 보고 납품단가를 정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조달가격이 기업간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레미콘의 경우 정부조달가격은 루베당 4만6000원으로, 수도권 일반가격 5만원보다 낮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 프랜들리 정부’를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첫 번째 대통령 현장방문 장소로 중소기업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요즘 ‘정부의 머슴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대기업에 상생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모범이 없는 정부요구는 협박이다.
이번 중소기업계의 납품거부와 생산중단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임을 직시해야 한다.
산업팀 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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