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가동은 3월 중순 이후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방송과 통신, 인터넷 등 뉴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기구 설립 법이 공포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같은 명실공히 국내첫 방통융합 기구가 닻을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계와 정보통신계 간의 다툼으로 지지부진했던 IPTV,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디지털TV 등 방송통신 융합 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방통위는 한편 신문과 방송의 겸영 규제 완화, KBS2와 MBC의 민영화 등 새 정부의 뜨거운 언론 정책 현안을 다루며, 신문 정책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미디어 정책 주무 기구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방통위는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정무직 장관급인 상임 위원장 1명과 정무직 차관급인 4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막강한 위상을 갖게 됐다.
초대 방통위원장으로는 최시중 전 한국갤럽 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4자리에는 여당 추천 2자리에 방송계 몫으로 방석호 홍익대 교수(전 KBS 이사)에 힘이 실리고 있고, 양휘부 전 방송위원, 정윤식 강원대 교수, 조재구 중화TV 이사(전 양천케이블넷 사장)도 거론되고 있다. 여당의 통신계 몫으로는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야당 몫으로 김상균 광주MBC 사장이 유력하고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과 이해성조폐공사 사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이 정해지면 이중 1명은 호선을 통해 부위원장을 맡게된다.
방통위원과 9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심의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청와대가 방통위원장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의 취임과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전환 및 채용, 주요 보직 인선 등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개시되는 시점은 3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기획조정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등 2실,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이용자네트워크국 등 3국 체제를 뼈대로 하부에 7관, 34개 과로 구성됐다.특히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은 IPTV, 디지털TV 등 융합서비스를 관장하며, 방송계와 통신계의 힘겨루기로 답보상태를 보였던 융합산업 정책에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우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IPTV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4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며 통신 및 방송 규제 완화와 함께 디지털TV 활성화에도 본격 나설 방침이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문제, 방송사 민영화 등 언론계의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큰 그림이 구체화돼야 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나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매머드급으로 꾸려졌고 그에 걸맞은 막강한 위상을 갖게 됐다"며 "본격 가동이 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융합 서비스가 만개할 수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pcw@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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