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개선 통해 경제 성장 뒷받침
탄소시장 등 환경산업 신성장동력으로 … 수돗물 민영화도 추진

환경부가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의 초점은 ‘환경규제 선진화’다.
환경부는 사업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와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로 이원화된 제도를 통합하겠다는 게 골자다. 한강 및 낙동강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설립도 대폭 허용할 방침이다. 대운하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
이와함께 ‘주요 핵심과제’로 △푸른 한반도 만들기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 △환경설질환 대응체계 및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기상예보 과학화 및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환경산업’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 전문기업 육성 △가용폐기물 전량 에너지 자원화 △1조원 규모의 국내 탄소시장 육성 등을 보고했다.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
환경부는 경기도 구리시의 장자천 도심구간 공원화를 비롯 전국 주요도시 59개소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산·하천·연안을 연계한 ‘한반도 생태·문화탐방로’ 조성도 추진된다. 경북 안동시의 ‘퇴계 오솔길’ 3km가 올해 말까지 시범조성된다.
최근 문제가 된 낙동강 상류 페놀유입사태 등과 관련해 상수원 인근의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강변여과, 하상여과, 식수전용 저수지 등 다양한 간접취수 방식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2008~9년에 걸쳐 실시한다.

◆환경성 질환 대응 능력 제고 =
환경부는 태안유류사고 등 오염지역 주민 건강피해 원인규명 및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6월부터 발효되는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비해 수출기업에 대한 사전등록을 지원하고 석면질환 등 환경성질환 전문센터도 3개소 추가 지정한다.
2005년 기준 5억91만톤인 온실가스배출량을 2012년까지 유지하고 이 가운데 2억50만톤 규모의 비산업부문 배출량은 2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등 에너지 설계기준 및 심의가 강화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마련해 제작사와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CNG 버스를 2010년까지 2만여대 보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해 7월부터 ‘국가기상위성센터’를 운영하고 태풍, 황사 등 기상재해별 전문예보관을 둘 예정이다.

◆환경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
정부 총 R&D 예산 중 환경분야 사업규모를 2012년까지 10%(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생태복원, 친환경나노소재 등 유망환경기술에 집중 투자된다. 민관펀드도 2012년까지 모두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1000억원 규모의 ‘환경산업육성자금’을 조성, 2009년부터 중소 환경산업체의 설비투자와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상수도 사업의 전문화·민영화가 추진된다. 수도사업을 전국적으로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으로 광역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수도사업의 공사화, 민간위탁 등 수도사업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물산업 지원법’도 올해 안으로 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해 전국 4대권역별(중부 동부 영남 호남) ‘폐기물 에너지타운’ 건설도 추진된다.
1조원 규모의 국내 탄소시장도 조성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단계적인 거래시장 개설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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