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장해온 우량은행간 합병론이 외국계 대주주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금융구조정
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주말 국민은행 1대 주주인 골드만 삭스가 공식적으로 합병 반대한다는 입
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외국계 주주들도 골드만 삭스의 입장을 지지할 움직임이 충
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병과 관련 그는 정부가 그동안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표시
를 한 수준에서 진전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합병이 정부 정책에 따라줄 은행이 나올지는 미
지수라고 밝혔다. 주택은행 관계자도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하락하는 합병은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두 우량은행은 그동안 합병론이 나올 때마다 주도은행이 돼 합병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
던 은행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들 우량은행의 합병은 정부가 나설 수 없고 전적으로 대주주인 외국인이 칼자
루를 쥐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은행간 합병은 대주주의 입장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대표적 우량은행인 국민
은행은 골드만 삭스가 11.0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총 지분율이
54.34%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정부 지분율은 6.48%를 점하고 있다.
주택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주택은행의 지분을 14.5%를 가지고 있어 최대 주주이기는 하
나, ING가 지분을 9.99%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 외국인 지분율이 모두 64.4%를 가지고 있어 절대적
인 영향력을 미치기는 국민은행과 마찬가지이다.
또 신한은행도 절대주주가 외국인으로 정부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제일
동포 지분 28%를 포함해 50.39%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12.46%를 가지고 있는 알
리안츠를 포함해 외국인 지분율이 24.43%, 한미은행은 37.34%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10~11월 중으
로 외국인 자본 참여가 확실해 외국인 지분율은 40.7%로 높아질 전망이다. 외환은행은 정부가 대주주
로 있지만 코메르츠가 우선주를 포함해 31.62%를 소유하고 있는 등 외국인 보통주 지분율은 26.08%에
이른다.
이처럼 작게는 24%에서 많게는 65%에 이르는 외국인 주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합병론을 거론하기는 어
렵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 2/3가 찬
성해야 하는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은행들을 금융지주회사로 묶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공적자금 투여은행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실제로 정부
가 주도가 돼서 합병을 이룰 수 있는 은행은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가 공적자금을 투여해 대주주가 된 한빛은행과 조흥은행, 그리고 몇 개의 지방은행 등이 대상에 포함
된다. 한빛은행과 조흥은행은 외국인 지분율이 각각 4.83%와 0.46%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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