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복지정책 8가지, 불가 4가지”
지역내일
2008-03-25
참여연대 총선공약 채택 촉구 … 정부정책과 격차 커
18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기초연금 도입 등 필수복지정책 8가지와 의료산업화 등 절대불가정책 4가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4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각 정당이 이와 같은 정책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양극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국가복지정책은 기반이 취약하다”며 “더구나 복지의 시장화와 경쟁화를 내세운 ‘능동적 복지’정책은 복지의 퇴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가 제시한 정책을 살펴보면 ‘꼭 해야 할 8가지’로는 △완전한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 △연금 급여수준 50% 확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상대빈곤선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30%까지 확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보편적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충실한 시행 등이다.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정책’은 △의료산업화(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보육료 자율화 △사회서비스 시장화 등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으로 노후생활과 관련있는 기초연금 도입이 우선순위에 올라있다. 또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보육정책 확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절대 불가 정책으로 꼽고 있는 ‘의료산업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은 새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산업화를 위해 긴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18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기초연금 도입 등 필수복지정책 8가지와 의료산업화 등 절대불가정책 4가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4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각 정당이 이와 같은 정책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양극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국가복지정책은 기반이 취약하다”며 “더구나 복지의 시장화와 경쟁화를 내세운 ‘능동적 복지’정책은 복지의 퇴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가 제시한 정책을 살펴보면 ‘꼭 해야 할 8가지’로는 △완전한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 △연금 급여수준 50% 확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상대빈곤선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30%까지 확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보편적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충실한 시행 등이다.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정책’은 △의료산업화(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보육료 자율화 △사회서비스 시장화 등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으로 노후생활과 관련있는 기초연금 도입이 우선순위에 올라있다. 또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보육정책 확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절대 불가 정책으로 꼽고 있는 ‘의료산업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은 새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산업화를 위해 긴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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