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산업단지 3300만㎡ 공급 … 임대기간 50년, 임대료는 조성비의 1%
제 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건설 … 경부고속,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7월 시행

국토해양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명박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올해 업무의 핵심목표로 ‘서민생활안정’과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내세웠다.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7대 중점과제중 ‘기업관련 규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런 이유다.

◆ 원활한 토지공급 =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토지공급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용지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도시용지 공급을 확대한다. 또 용도지역 규제심사시 별도의 규제심사를 의무화했다. 개발용지 확보절차도 간소화해 50만 이상 대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 이양했다.
산업용지 개발도 쉬워진다. 개발·실시계획을 통합심의해 6개월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발절차가 비슷한 물류단지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도 완화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율을 기존 10~20%에서 5~10% 이상으로 완화했다. 녹지율도 20%에서 15%로 완화된다. 유형에 따라 교통처리계획도 면제된다.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임대산업단지를 당초 계획의 10배인 3300만㎡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50년, 연 임대료는 조성비의 1%로 공급된다.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주택건설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중첩적인 재건축절차 규제를 간소화하고,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합심의한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특별건축구역 등에서 초고층 복합용(호텔+아파트 등)도 건축이 허용된다.
건설규제도 완화해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전문업체에 공사 원도급을 허용하는 등 종합·전문 건설업간 영업범위 규제도 완화된다.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해외건설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해외수주 450억달러를 달성하고, 2012년에는 해외건설 5강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그간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면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시장개척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권 획득을 연계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우리의 약점으로 거론된 해외건설금융 역량제고를 위해 기존 국제물류 투자펀드 외에 글로벌 인프라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 = 효율적인 글로벌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펼쳐진다.
우선 빠르고 편리한 간선망 구축을 위해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와 함께 제 2서해안 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된다. 또 서울~시흥간 고속철도 건설이 추진된다.
인천공항도 제3활주로, 터미널 등 2단계 확장을 통해 수용능력을 1.5배로 확대한다.
항만시설도 확충된다. 부산항 신항(5선석)이 올해안에 준공되고, 2011년까지 27선석을 확보한다. 또 광양항 공동물류센터가 6월 준공되고, 9선석의 인천신항도 3월 착공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물류기업과 화물유치를 위해 부산·광양항, 인천공항을 두바이형 포트 비즈니스 밸리(Port Business Valley)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부산, 광양, 인천항 등에 1576만㎡의 배후단지를 개발한다.
주택공급과 서민주거안정과 관련,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 연30만호, 전국 50만호 공급이 추진되고, 적은 부담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택지비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10%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한다.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서울·경기 등의 버스중앙차로제를 확대와, 경부고속도로(오산~서초IC 40km) 평일 버스전용차로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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