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전담부서 신설하고 조례제정
‘단체장 치적쌓기’ ‘실효성 의문’ 지적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디자인 열풍이 불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한 공공디자인 바람은 이명박정부의 ‘디자인코리아’ 사업 추진 발표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자체들은 앞다퉈 디자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만드는 등 디자인 전쟁에 돌입했다.

◆‘디자인 코리아’로 전국 확대 = 경관 디자인을 도시계획에 가장 먼저 접목시킨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디자인을 시정의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해 ‘디자인 개념 부족’이라는 이유로 불허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도 모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부시장급(차관급) 디자인본부장을 임명하고 본부 조직을 확대해 공공 디자인 정책을 속속 제시했다. 지난 12일 ‘1업소 1간판’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전 세계 디자이너들의 축제인 ‘서울디자인올림픽’도 연다.
서울시의 이같은 공공디자인 정책은 이명박정부의 ‘디자인코리아’ 사업 계획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됐다.
경기도는 최근 발표한 2008년 조직개편안 속에 디자인 총괄추진단을 신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공공디자인과 건축디자인, 광고물 관리 등 업무를 ‘디자인 시책’으로 통합했다. 대구시도 올해 도시경관팀과 도시디자인팀을 신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경관자문위원회와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부산시는 일찌감치 부산디자인센터를 설립, 각종 시책에 디자인 개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부산디자인센터는 시 뿐만 아니라 일선 구청과 산업체 등에 대해 자문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5일 ‘LED 조명도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광주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도시기반시설 미관심의제’를 시행키로 했다. 심의 대상 시설물은 교량 육교 터널 지하차도 고가도로 등 건설비용이 100억원이 넘는 대형 공사들로 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발주하는 공사들이다.

◆“과시용 행사에 예산 허비” = 이 같은 공공디자인 열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의욕만 넘쳤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남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지역 디자인 발전을 도모할 인프라 구축보다는 과시용 이벤트에 많은 예산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디자인 자문을 맡고 있는 한 교수는 “서울에서 인쇄물 디자인을 해온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에 참여하는가 하면 전문성 없는 업체가 인맥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실적 위주 사업, 홍보용 혹은 따라하기식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화관광부 한 관계자도 “장기적인 비전 없이 자치단체장 치적 과시용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많다”며 “지역 특성이나 도시계획, 거리의 조화 등을 고려해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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