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심각한데도 점점 무감해져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정부나 노동계가 점점 포기해가는 겁니다.”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24일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2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중이었다. 인터뷰중 나쁜 소식이 날아왔다. 코스콤 사측이 서울남부지법에 ‘사장실 점거농성 때 부서진 시설물 피해액 5000여만원과 노조원들의 회사 진입을 막기 위해 경비 용역업체에 준 돈 등 7억7550여만원을 비정규직노조가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노동계 안팎에선 코스콤 사태를 두고 두갈래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는 5월 법원에서 노조가 신청한 ‘근로자 지위존재 확인소송’ 1심 판결이 나오면 노사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노사 양보안이 제시될 것이란 예측이 그중 하나다. 실제로 노조는 최근 “(사측의 교섭자세가 달라진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외에도 협상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했고, 사측도 “법원 판결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내일신문 3월 13일자 참고) 하지만 문제해결 의지가 없어 노사가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경우 장기적인 갈등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 위원장의 단식은 지난 11일 증권거래소 앞 코스콤 비정규직의 천막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한데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정 위원장은 “노사문제에 물리력을 동원하면 갈등만 심화될 뿐”이라고 말했다.

- 단식 이유는.
이명박정부가 취임 보름만에 비정규직 농성천막을 철거했다. 노동자 요구가 무엇인지 새 정부가 들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
- 코스콤 사태가 6개월째 장기화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주인 없는 회사다보니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사장이나 주주는 정부 눈치를 본다. 고작 대응하는 수준이 손해배상소송을 내는 것이다. 내부구조적인 이유도 있다.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도 있다. 불법파견업체를 만들어 십수년간 운영해온 잘못도 있다.
- 사측과 교섭은 하고 있나.
사장은 고용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없다고 한다. 핵심이 고용문제인데 이를 빼고 무슨 할 얘기가 있겠나. 하지만 조금만 열린 자세로 얘기하면 풀릴 길이 있다고 본다.
- 코스콤 사태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이랜드나 코스콤 등 비정규직 사태가 지난해 잇따라 생겼지만 모두 해결되지 못했다.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으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있다.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 문제 인식은 확산됐다고 보는데.
하지만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주체는 없다. 정부도 노동계도 자신없어한다. 책임 있는 주체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책임 있는 주체란
정부와 기업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위해 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기업은 고용유연화로 얻은 이익을 비정규직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는 성장이나 시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노사갈등은 모두 비정규직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내가 지난해 경찰 등에서 받은 출두요구서가 10장인데 모두 비정규직과 관련돼 있다. 노사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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