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복지분야 총선공약'' 제안
지역내일
2008-03-25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4일 18대 총선(4월9일)을 맞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해야 할 8가지ㆍ절대 해서는 안될 4가지 복지정책''을 각 정당이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꼭 해야 할 8개 정책''은 ▲ 완전한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 ▲ 연금 급여수준 50% 확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상대빈곤선 도입 ▲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 확보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 육아휴직 보편적 확대 ▲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충실한 시행 등이다.
반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정책으로는 ▲ 의료산업화(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활성화) ▲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 보육료 자율화 ▲ 사회서비스 시장화 등이 꼽혔다.
참여연대는 "양극화ㆍ고령화가 심화하는 현실에 비해 아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국가복지정책은 기반이 취약하고 시장화ㆍ경쟁화를 내세운 `동적복지'' 정책으로 복지정책의 퇴보가 예상되고 있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 복지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과 대안 제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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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꼭 해야 할 8개 정책''은 ▲ 완전한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 ▲ 연금 급여수준 50% 확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상대빈곤선 도입 ▲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 확보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 육아휴직 보편적 확대 ▲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충실한 시행 등이다.
반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정책으로는 ▲ 의료산업화(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활성화) ▲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 보육료 자율화 ▲ 사회서비스 시장화 등이 꼽혔다.
참여연대는 "양극화ㆍ고령화가 심화하는 현실에 비해 아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국가복지정책은 기반이 취약하고 시장화ㆍ경쟁화를 내세운 `동적복지'' 정책으로 복지정책의 퇴보가 예상되고 있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 복지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과 대안 제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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