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박람회 ‘전시행정’ 표본

지역내일 2008-03-05
대대적 행사 뒤 취업실적 거의 없어 … 복지부 “홍보목적도 있다”

구인업체와 구직노인을 연결하는 노인일자리 박람회 사업이 시·군마다 분산 개최돼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와 충북을 표본조사한 결과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취업한 것으로 보도된 218명 가운데 197명(90.3%)은 취업사실이 없고 취업한 21명 가운데 16명은 1개월 이내에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2006년 예산 1억3000만원을 투입해 각 시·군에서 노인 2952명을 동원하고도 취업한 노인이 1명에 불과했다.
시·군에서 분산 개최하다보니 구직 또는 구인 의사가 없는 노인이나 기업체를 동원하게 되고 결국 취업실적도 거의 없는 사례가 지적된 것이다. 게다가 박람회를 통한 취업실적 관리 시스템이 미비해 취업실적도 과장되게 보고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시·도에서 통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취업실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했다.
복지부 노인지원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박람회 사업 목적은 노인일자리 창출 외에도 일자리사업에 대한 홍보도 있다”며 “올해는 사업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해 과장된 보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희망 시·도 12~13곳에 한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사당 4000만~5000만원 정도 국고에서 지원되며 올해 9억원이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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