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9년째인 리비아 최고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국회에서 자신이 운영한 정부시스템이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대대적인 정부개혁을 밝혔다. 알제리 일간 ‘리베르테’와 프랑스 시사주간 ‘쿠리에엥떼르나시오날’(CI)은 4일 카다피가 석유를 바탕으로 한 부의 재분배를 위해 대대적인 정부개혁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총인민대회서 시스템 실패 ‘자아비판’ = 리비아에서는 정부가 막대한 석유수입을 국민에게 돌리는데 실패했다는 비난여론이 높았다. 카다피 원수는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대적인 정부개편과 전반적인 제도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2일 리비아 국회격인 총인민대회에서 현 정부의 무능함과 부정부패를 통렬히 비난했다. 일종의 자아비판인 셈이다.
카다피는 국민들이 석유판매 수익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현재 시스템의 상당부분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기돼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민들이 석유 수익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국민들은 그 돈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석유수익의 일부를 직접 받게 될 것이며 중간전달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수의 리비아 국민들은 현재의 석유수익 관리에 불만을 갖고 있다. 2003년 터키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와 테러단체 지원을 포기한 이후 발생한 막대한 석유수익과 외국인 투자금이 국민 복지에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리비아는 400억배럴의 매장량을 가진 막대한 석유자원부국이다.

◆부정부패 연루된 부처 폐지 1순위 = 카다피는 자아비판적 발언과 함께 여러 정부부처의 폐지 의지를 밝혔다. 특히 부정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부처는 폐지 1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민대회 참석자들을 향해 “수년전부터 국민들은 정부부처의 기능에 대해 불만을 가져왔다. 정부부처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탐욕의 소굴로 변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방, 국내안보, 외교부와 같이 주권과 직접 관련된 부처와 대수로, 공항 및 도로건설과 같은 전략적 계획을 감독하는 부처를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비아에서는 체제의 핵심 기구인 정부 위원회가 정부부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카다피는 69년 쿠데타를 통해 27세의 나이로 집권했다. 1973년 사회주의와 이슬람교를 결합한 ‘제3세계이론’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1977년 3월 인민주권 선언에 따라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체제인 ‘자마히리야’ 체제를 수립해 국가를 통치해 오고 있다. 자마히리야 체제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해 직접 국가정책을 마련하고 결정하는 정치제도다.

◆국민이 만든 진정한 위원회로 대처할 것 = 카다피는 “매년 엄청난 예산이 부처에 투입되지만 결과는 부정적”이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는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매년 370억달러를 지출해 왔다. 그런데 총인민위원회는 예산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면서 “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카다피는 “여러 부문에서 계획이 실패로 끝났다”고 솔직히 시인했다. 그는 “이는 위원회의 실패 증거다. 정부 역시 실패했다. 전체 위원회가 실패했다. 따라서 기존 위원회는 국민이 만든 진정한 위원회로 대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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