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tf="" 해체="" 관련="" 내용="" 추가="">>재정부.국토부 TF 해체..교육.재배치

(서울=연합뉴스) 과천팀 = 이명박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의 인력감축이 미흡하다며 강하게 질타하자 정부 부처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인력감축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26일 과천청사 정부부처들에 따르면 조직개편 이후 단행한 인사에서 각 부처들은 감축대상 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잉여인력을 소화했으나 대통령의지적을 계기로 TF를 해체하는 등 감축방안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부처에서 정부조직개편으로 발생한 유휴인력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만들어 편법관리하고 있다"면서 "장관들이 온정주의에 빠져 적당히 해보려는 것은 새 정부의 작은 정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하지만 일부 부처는 부처간 통합으로 업무가 늘어난 만큼 무리하게 줄이는 것은업무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재정부.국토부 TF 해체이명박 대통령이 ''편법적 관리''의 대표사례로 지목한 기획재정부는 이 대통령의발언이 전해지자 당장 태스크포스(TF)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시를 한 만큼 조직개편 과정에서 만들어진 7개 TF를 해체할 계획"이라며 "관련 팀장들의 연수 문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별 실태파악 후 세부계획을 만들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정부 내에는 유통구조개선, 규제개혁, 정부효율향상, 업무개선, 저개발국지원프로그램개발, 국정과제추진점검, 정부구매.계약제도개선 등 모두 7개 TF가 설치돼 있다.
재정부 TF의 경우 현재 팀장급만 발령이 완료됐고 조만간 사무관급을 발령낼 예정이었지만, TF가 해체되면 이들 사무관은 현행 직제 그대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사무관급의 경우 실제 인원이 정원을 넘지않기 때문에 별도 연수 등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정부 내에서는 TF가 ''자리 보전''의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중장기 과제나 정식 직제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맡을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국토해양부도 법적 근거가 있는 TF는 유지하되 임의로 만든 TF는 해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태안보상지원단, 엑스포준비기획단, 교통대책추진단, 국토정책추진단,건설사업프로세스 TF, 분양가 인하 TF, 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단 등 7개 TF가 있는데, 이중 법적근거가 있는 엑스포준비기획단을 제외한 나머지 TF는 금명간 해체할 계획이다.
권병윤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미 태스크포스로 인사명령이 났더라도 파견명령이기 때문에 파견명령 해제만 하면 TF가 해체되는 것"이라면서 "당장 해체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지경부.공정위, 자체 해소 추진조직개편으로 모두 80여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한 지식경제부는 현재 인력 재배치등의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큰 고민은 없는 상태다.
상대적으로 잉여인력이 많지 않은데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한국형 헬기사업단 등 국책 관련 태스크포스로의 파견이나 중소기업청, 기업도우미센터 등 집행기구로의 인력 재배치가 사실상 끝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처 내부에 대규모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는 형태의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다만 중하위직들이 수적으로 많아 재배치나 퇴직유도 등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잉여인력이 많은 것은 아니나 퇴직 등 자연감소분을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인력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규 직제상 잉여인력 규모가 17명에 불과한데다 퇴직 등 인력의 자연감소가 늘고 있어 감축규모를 자체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축 규모 자체가 미미한데다 이동규 사무처장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자진 사퇴하는 등 자연감소가 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농수산부 "업무확대에 인력 필요"본부 정원이 679명으로 확정된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기존 농림.해양부(수산부문)의 본부 인력 755명 가운데 76명의 자리가 없어졌다.
그러나 이들 잉여인력의 대부분은 식품산업육성(외식산업팀.식품클러스터팀.전통식품팀), 태안유류사고보상지원, 규제개혁, 홍보지원, 수산질병법 후속조치 등의 태스크포스에 편입돼 당장 실질적 인력 감축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마무리된 과장급이상 인사 결과 국장급 1명, 과장급 4명 정도가 보직을 받지 못했지만, 이들도 관련 기관 및 단체 파견이나 교육 등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일부 부처 인력 운용에 대한 질타가 있었던 25일 국무회의에서 정운천 장관은 농수산부의 경우 향후 식품산업 확대, 육성 등의 업무 수요를 감안할 때 꼭 필요한 태스크포스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농수산부 관계자는 "식품산업육성이나 태안유류사고보상 TF 등은 법령상 보장된성격의 것으로 꼭 필요한 인력으로 구성돼있다"며 "나머지 TF들의 운영방안을 더 검토해보겠으나, 편법 운영되는 경우가 아닌 만큼 해체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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