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감독="" 확대="" 필요="" 발언="" 등="" 추가="">>베어스턴스 문제 계기 금융기관 감독 확대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집 값 하락에 개입하지 않고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에만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슨 장관은 또 베어스턴스 문제를 계기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투자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더 확대해야 한다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규제 개혁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폴슨 장관은 26일 미국상공회의소 연설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최소한의 후유증으로 이를 빨리 겪을 수록 주택가격도 조속히 안정돼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주택시장이 경제성장에 다시 기여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슨 장관은 현재 미국의 자본시장이 여전히 건실하고 경제당국이 당면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 경제전망이 그다지 나쁘지 않음을 역설했다.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은 부동산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것임을 당국자들은 충분히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취했지만 이는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또 주택압류 처분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기지 제공을 확대하고 부실을줄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주택 가격의 조정을 완화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내 모기지 주택의 2% 가량이 압류 처분 대상이지만, 올해 중 유질처분 주택이 최대 200만채에 달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또 현재 주택가격이 모기지 부담액 이하로 떨어진 미국 내 부실 주택이 880만채에 달하는 것으로 그는 추산했으나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정부가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금융시장과 관련, 베어스턴스 문제 등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역할과 금융기관 간의 연관성이 변화한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런 변화는 규제와 감독의 틀을 보다 광범위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해 투자은행과 증권사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베어스턴스가 JP모건 체이스에 매각되는 것과 함께 FRB가 그동안 재할인창구를 통해 직접 대출이 안됐던 투자은행과 증권사 등에 대한 재할인창구를 개설한 것과 관련, 이는 비상조치였을 뿐 이런 조치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상시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라고 밝혀 이 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설명했다. lkc@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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