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에 주목하는 이유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Shift)’가 주목받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일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프트가 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다. 26평 33평 45평형 등 중대형 위주, 주변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가격, 20년 간 장기간 전세로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반 아파트와 똑같은 아파트에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들어가서 최고 20년까지 내집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시프트”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강서구 발산지구에 공급한 26평형 전세는 8800만원으로 주변시세의 52%였고 같은 시기 송파구 장지지구에 공급한 26평형도 1억 545만원으로 주변시세의 67%였다. 시프트는 지난해 처음 공급됐지만 청약경쟁률이 7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역세권에 중대형 임대주택 1만호 공급
지난 3월 18일 서울시가 밝힌 ‘역세권에 시프트 1만호 추가공급’ 방침은 또 다른 의미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7분 이내 거리(반경 500m 이내) 3000㎡(909평) 이상의 면적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법적한도까지 획기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60%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어 토지는 기부체납받고 표준건축비로 매입해 시프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즉 역세권 주변지역에 인센티브를 줘 재개발을 유도하고 그 중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 제안이 주목받는 것은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싼값으로 중대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용산과 천호동 등 기존의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도 개발이익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특혜 시비와 고가 아파트 분양에 따른 집값 폭등의 진원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가 제안한 방식대로 하면 용적률 특혜를 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서울시의 구상대로 역세권에 민간 분양아파트에 비해 손색없는 저렴한 중대형 임대아파트가 1만호 가량 공급되면 서민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안정을 이룩한 선진국 사례는 중대형 장기임대주택 확보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유럽은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주거불안을 해소했다. 영국 독일 등 상당수 유럽 선진국들은 전체 주택재고의 20~30%에 이르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33만호(2004년말 기준)로 전체 주택재고의 2.5%에 불과해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2005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 제출 자료) 그나마 소형 평형 위주여서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를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임대주택은 저소득층만 거주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럽 선진국, 임대주택으로 주거안정 이뤄
노무현정부는 ‘주택의 개념을 소유가 아닌 주거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정책으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비축용 임대주택이란 이름의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5000호가 추진됐을 뿐이고, 그나마 이명박정부 들어와 중단될 운명에 놓였다.
이명박정부는 주거안정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주택소유’를 권장하는 정책이 중심이라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나서서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있다. SH공사가 주도하는 택지지구 아파트는 철거민 등에게 제공하는 특별분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있다. 또 이번 역세권 프로젝트와 같은 창의적인 시도도 하고 있다.
오 시장이 일으키고 있는 바람은 지금은 잔잔한 미풍이지만 머지않아 큰 태풍으로 바뀔 것이다. 시프트 입주자들의 입소문을 거쳐 서울시민 모두에게 확산될 것이고 이는 경기도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는 물론 국토해양부까지 영향을 미쳐 국민 주거안정의 초석이 될 것이다.

장병호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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