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발 위기론 갈수록 커진다(그래프 있음)

지역내일 2008-03-27
제목: 저축은행발 위기론 갈수록 커진다(그래프 있음)
부제: 중소형 저축은행 영업정지 잇따라 … 앞으로 서너 곳 더 생길 듯
지방건설 경기 침체와 맞물려 동반부실 가능성 커져 대책마련 시급

저축은행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분당저축은행에 이어 24일 전북 현대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해에도 대운(목포), 홍익(광양), 경북(포항), 좋은(분당)저축은행 등이 잇따라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중소형 저축은행을 둘러싼 위기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 저축은행 가운데 3~4곳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높아 주택 미분양 사태와 맞물리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사형선고, 끝나지 않았다 = 현대저축은행의 이번 영업정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업계 전체의 위기는 아니라고 강변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일부 지방 소형 저축은행에 국한된 것으로 전체 저축은행의 위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현대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상당수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PF 대출’과 무관한 기업대출 채권의 부실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칫 시장에 불안감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한 강연에서 “저축은행과 연계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불안 요인이라고 하지만 미국처럼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연쇄부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라는 평가다. 건전성 지표이 하나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빨간불이 켜진 곳이 결국 영업정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10개 저축은행 가운데 BIS 비율 5% 이하인 저축은행이 6곳이었고, 이 가운데 두 곳이 올해 영업정지를 당한 셈이다. 나머지 4곳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BIS 비율이 5% 이하가 되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에 돌입하게 된다고 설명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현대저축은행의 경우에도 2006년말 BIS 비율이 6.16%였지만 1년여만에 마이너스 40.41%로 급격히 나빠졌고, 분당저축은행의 경우에도 2006년말 6.58%에서 지난해 연말 마이너스 16.96%로 떨어졌다. 결국 감독당국이 제대로 손 쓸 겨를도 없이 급속히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영업정지로 이어진 셈이다. 현재 5% 미만인 곳도 문제이지만 나머지 저축은행 가운데도 한 순간에 위기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PF대출 약이 독되다 = 저축은행 위기설에 대해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린 동반부실 가능성이다. 특히 저축은행업계에서 한때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평가되던 ‘PF대출’이 되레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과거 부동산경기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무리한 사업확장 경쟁으로 도급순위가 낮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지방건설사에까지 PF 대출을 늘려온 것이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연말 저축은행업계의 PF 대출 총 규모는 12조 1000억원으로 전체 대출 가운데 25.6%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 PF 대출 연체율이 11.6%로 지난해 6월말 11.4%보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감독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이미 PF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 온 만큼 그리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F대출이 전체 대출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조치나,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조차 “PF대출은 거의 투자수준이라 할 수 있어 안정적이 물건만 취급해도 그 중에 옥석이 있는데 치밀한 분석없이 뒤늦게 뛰어든 지방 중소형사는 조금만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나 대형저축은행은 사소한 문제는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있지만 중소형사는 직접적인 경영위기로 이어지기 십상이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올 하반기부터 연말쯤에 만기가 돌아오는 PF대출이 많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땡처리 등장할 만큼 주택 미분양 심각하다” = 저축은행 위기설을 더욱 부채질하는 대목은 지방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 조짐이다. 특히 미분양 주택 급증에 따른 지방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곧바로 지역 저축은행들에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위원은 “현재와 같은 미분양사태와 원자재난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여신축소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기반이 낮은 지방건설사와 제2금융권부터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은 12만3371가구로 1월 한달새 9.9%(1만1117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만가구 이상 증가했고, 96년 7월(12만7573가구) 이후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공식 미분양은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것을 집계한 것으로 업체의 축소신고 성향을 감안하면 실제 미분양 가구는 줄잡아 20~25만가구가 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추산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준공 후 미분양’도 1월 한 달 동안 4767가구 증가(27.4%)한 2만2162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18.0%를 차지는 등 미분양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2월말까지 부도로 쓰러진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는 모두 57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개사보다 50%가 증가했고, 올해 말까지 최소 200개 이상이 부도로 쓰러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바로 지역경제와 지역금융기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축은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미분양이 난다는 것은 땅을 매입하는데 들어갔던 PF자금이 묶이는 것을 비롯해 건설사 유동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최근 들어 ‘아파트 땡처리’ 업체들이 등장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땡처리’란 금융권 차입이 막히고 유동성에 위기가 오는 경우 아파트 가격의 70%대로 50~100개씩 묶어서 땡처리 업체에 넘긴 뒤 명목상의 계약을 하고 금융권 차입을 받는 것으로 건설업계에서는 거의 최악의 상황을 의미한다. 일부 지역이긴 한지만 ‘땡처리’가 등장했다는 것은 곧바로 지역경제와 지방건설사에 지역 저축은행에도 최악의 경고메시지가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허신열 조숭호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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