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3조원 줄여라” 비상
국방개혁도 ‘2030’으로 변경 검토중
지역내일
2008-03-27
내년도 국방예산이 3조원 감축되고 그중 방위력개선사업비가 9000억원 줄이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까지 예산10%를 감축하기로 한데 따라, 국방예산도 감축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08년 국방예산이 26조 7082억원이므로 3조원 가량을 줄이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방예산 가운데 경상운영비 18조9238억원에서 2조1000억원을, 방위력개선비 7조7844억원에서 9000억원을 줄이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무기도입 사업 등이 줄줄이 중단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12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분야의 경제적 사고’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0년까지의 군 현대화 계획은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만든 것”이라며 “만일 5%만 성장한다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경제없는 국방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국방예산에 경제논리가 파고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수정권 등장을 고대해 온 일부 안보집단은 국방예산 내핍요구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10년정권은 국방예산만큼은 후했다.
현재 국방예산을 줄이려면 국방개혁2020을 변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국방부 일각에서 ‘2030’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감축의 부담을 시간을 늘여 피해보자는 고육지책이다.
정부부처에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국방분야에 바로 적용되는 데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경직성이 크고 장기적인 연속지출이 이뤄지는 국방예산을 단기적인 경제전망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 후에 더 큰 국방예산의 낭비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D&D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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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08년 국방예산이 26조 7082억원이므로 3조원 가량을 줄이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방예산 가운데 경상운영비 18조9238억원에서 2조1000억원을, 방위력개선비 7조7844억원에서 9000억원을 줄이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무기도입 사업 등이 줄줄이 중단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12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분야의 경제적 사고’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0년까지의 군 현대화 계획은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만든 것”이라며 “만일 5%만 성장한다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경제없는 국방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국방예산에 경제논리가 파고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수정권 등장을 고대해 온 일부 안보집단은 국방예산 내핍요구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10년정권은 국방예산만큼은 후했다.
현재 국방예산을 줄이려면 국방개혁2020을 변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국방부 일각에서 ‘2030’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감축의 부담을 시간을 늘여 피해보자는 고육지책이다.
정부부처에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국방분야에 바로 적용되는 데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경직성이 크고 장기적인 연속지출이 이뤄지는 국방예산을 단기적인 경제전망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 후에 더 큰 국방예산의 낭비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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