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국가통합망 사업 왜 백지화됐나
제목; 특정업체 독점 등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
지역내일
2008-03-31
(수정 2008-03-31 오전 8:55:40)
문패; 국가통합망 사업 왜 백지화됐나
제목; 특정업체 독점 등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
부제: 감사원 감사로 3조5천억원 혈세낭비 막아
대형재난에 대비해 비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국가재난통합무선망’(일명 TRS 사업)사업이 시작 4년만에 백지화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감사에 착수, 올 3월 13일 ‘특정회사 독점과 예산과다 투입 등 문제가 있어 통합망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사업추진 방식의 재검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국무조정실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관련기사 6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국내업체와 전문가들은 “첫단추부터 잘못 끼운 3조 5천억원의 통합망사업 혈세를 막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내일신문은 2004년 5월부터 통합망 구축사업 문제점들을 줄기차게 지적해왔다. 이 내용은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TRS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책사업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없어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는 점.
무선통신업계 박 모 이사는 “TRS 구축사업의 경우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과 무지로 막대한 혈세가 새고 있다”며 “정확한 설계도와 집행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외압과 권력형비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업체에 끌려 다니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TRS 시스템을 선정해놓고도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 재난대비에 왜 적합한지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통합망구축사업의 근간이 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KDI는 중간보고서에 ‘현 체제 유지 및 연동방안이 경제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보고서에서는 ‘전 기관의 무선망을 경찰 TRS망과 연동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말을 바꿨다.
2004년 KDI 보고서에서는 ‘15년에 걸쳐 45개 기관, 1조 5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소방방재청은 대상기관을 1441개로 대폭 늘렸고, 사업예산도 3조 5천억원으로 부풀렸다.
감사원 감사에 참여한 무선통신 전문가 전 모 박사는 “상식적으로 KDI 타당성조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점수도 방재청과 업체 입맛에 맞게 조정된 흔적이 있다”며 외압과 로비설을 제기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제목; 특정업체 독점 등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
부제: 감사원 감사로 3조5천억원 혈세낭비 막아
대형재난에 대비해 비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국가재난통합무선망’(일명 TRS 사업)사업이 시작 4년만에 백지화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감사에 착수, 올 3월 13일 ‘특정회사 독점과 예산과다 투입 등 문제가 있어 통합망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사업추진 방식의 재검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국무조정실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관련기사 6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국내업체와 전문가들은 “첫단추부터 잘못 끼운 3조 5천억원의 통합망사업 혈세를 막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내일신문은 2004년 5월부터 통합망 구축사업 문제점들을 줄기차게 지적해왔다. 이 내용은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TRS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책사업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없어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는 점.
무선통신업계 박 모 이사는 “TRS 구축사업의 경우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과 무지로 막대한 혈세가 새고 있다”며 “정확한 설계도와 집행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외압과 권력형비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업체에 끌려 다니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TRS 시스템을 선정해놓고도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 재난대비에 왜 적합한지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통합망구축사업의 근간이 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KDI는 중간보고서에 ‘현 체제 유지 및 연동방안이 경제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보고서에서는 ‘전 기관의 무선망을 경찰 TRS망과 연동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말을 바꿨다.
2004년 KDI 보고서에서는 ‘15년에 걸쳐 45개 기관, 1조 5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소방방재청은 대상기관을 1441개로 대폭 늘렸고, 사업예산도 3조 5천억원으로 부풀렸다.
감사원 감사에 참여한 무선통신 전문가 전 모 박사는 “상식적으로 KDI 타당성조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점수도 방재청과 업체 입맛에 맞게 조정된 흔적이 있다”며 외압과 로비설을 제기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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