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에서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가 일제히 실시되었다. 시험을 치르지 않는 나머지 2, 3학년도 진단평가에 맞춰 재편성된 단축수업을 해야만 했다. 시험의 여파는 춘삼월 꽃샘추위를 잠재웠다. 서울시 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청은 아이들의 석차백분률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세우기하는 잘못된 정책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막상 불쌍한 아이들은 말이 없다. 공부하는 일이 획일화되고 있는 나라, 입시공부가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인 문화에서 이번 일이 큰 문제가 될 것도 없기 때문이다. 많은 아이들은 이미 진단평가를 앞두고 보습학원에 등록하여 예상문제집을 풀었고 엄마들은 봄방학 예비소집 때부터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진단평가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친절한’ 안내를 받았다. 아이들은 말이 없고 엄마들은 고달프다.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가 국민적 의사소통의 부재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일까?

온 나라가 고학력자로 출렁이는데
첫째, 진단평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행사라는 사실을 정부가 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평가를 수용하면 정부가 내 아이를 대학에 쉽게 진학시키고 사교육비도 줄여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믿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중에 표심으로 정권을 징계한다.
둘째, 평가의 내용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입시학력 측정만 갖고는 안된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건교육, 학교복지 지수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해야만 한다. 그래야 진단평가가 아이들의 행복지수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학부모들은 이미 서열식 평가 이외의 질적평가는 불신하고 있고 제도개혁에 자신이 없는 이명박정권은 단위학교 자율이 아닌 전국단위 평가로 학력지수를 높이려는 만용을 부렸다. 시민단체는 학부모에게 절실한 것이 평가집단의 표본이 아니라 내 아이의 개별수준이고 그 수준을 알아야 다음단계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평가 체제가 문제이지 진단평가 자체는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진단평가에 대한 철학과 효용성을 진지하게 따져보아야 할 때이다. 왜 평가를 해야하고 평가를 하면 어떤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솔루션이 나와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7년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 EAG)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등교육 이수율은 97%, 고등교육(4년제 일반대학 및 석박사 과정) 이수율은 32%로 OECD 국가 중 각각 1위와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온 나라가 고학력자로 출렁거리다보니 그 여파가 밖으로 넘쳐흘러 미국대학 한인 유학생 숫자가 10만명을 웃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국제적으로 최하위이고 자살률은 10만명당 24명으로(2006년) OECD 국가평균 1위를 점하고 있다.

진단평가는 행복지수와 비례해야
시민단체는 정부에게 진단평가를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정부는 진단평가를 하면 청소년 가출률이 떨어지고 대학진학이 용이하며 사교육비가 얼마큼 저하될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에 대한 예상답안이 나오지 않으면 진단평가를 강행한 교육감에 대한 낙선운동과 함께 복지부동하며 이를 용인한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담당자를 파면시켜야 한다. 진단평가는 행복지수와 비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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