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먹구름이 일고 있다-장칼럼

석유를 비롯해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이 다 뛰고 있으니 큰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답은 간단하다.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 총 GDP는 대략 50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 미국 등 OECD 36개국의 GDP는 32조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GDP 대비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최근 들어 급격히 빨라지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100조 달러 정도 되던 유동성이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2002년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140조 달러 정도로 급격히 늘면서 지금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사태 악화는 금융강국이던 미국이 달러패권을 통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됐다. 서구 정치가들은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불황을 막으려고 해왔다.
특히 미국 FRB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은 한 때 이자율을 1%까지 떨어뜨려 유동성을 확대시켜 왔다. 정치가들과 금융정책 당국자들과 펀드매니저와 같은 금융업자들의 유착에 의해 이 사태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유동성 확대로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는 착시현상은 부동산 대출을 증권화하여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 확산시켰다. 특히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인기가 떨어지자 서민들 속에서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 2년간 원리금을 유예시키는 비우량 담보대출 제도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다. 잃어버린 10년의 일본처럼 미국도 부동산과 금융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씨티은행이나 AIG 보험, 메릴린치 같은 금융기관들은 사실상 구제금융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왜 이들 회사에게 우리나라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가. 단순히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를 관철시키려고만 하기 때문일까.
우리는 외환위기 때 GDP의 27%인 160조원을 투입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살렸다. 국가채무가 1997년 당시 GDP 대비 15.7%로 건전재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지금 미국의 정부부채는 약 10조 달러로 13조 7천억 달러인 GDP 대비 70%가 넘어 더 이상 재정적자를 일으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이라크 아프간 전비로 올해까지 미 정부 통계로는 8691억 달러, 노벨경제학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의 추산대로라면 약 3조 달러(인플레 고려 5조 달러로 추산)를 쓰고 있어 공적자금 투입에 어려움이 있다. 미국 민주당은 이라크 전쟁을 끝내고 그 전비 대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손실을 FRB는 지난해 1500억 달러로 예측했지만 지금은 4000억 달러를 넘어 6000억 달러(UBS)에 달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확정한 파장은 확대되고 있다.
이 모든 피해는 결국 선진국이건 아니건 전 세계 서민들과 자원 없는 나라에 전가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노동력 즉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정부는 미국에게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외환위기 때 미국 등 선진국이 IMF를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지나친 강요를 했는가.
그리고 자원외교에 보다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기업은 경쟁력을 갖춰 전 세계 시장 특히 신흥시장으로 적극 나가야 한다. 또 우리국민들은 달러 등 미국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물론 아직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7%를 생산하는 막강한 나라이다. 그러나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것처럼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 EU와 중국과 중동이 상승하고 있다. 이들과 더 친해야 한다.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금융불안이 심해지므로 절약하여 부채를 줄이고 가정이건 회사건 정부건 흑자경영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 국민과 정부가 단합해야 한다. 어떤 갈등도 줄여야 한다. 통합을 통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닥칠 수밖에 없다. 중산층과 서민일수록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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