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토로라에 솜방망이 제재
1032억 납품 중 269억만 담합인정 … 공정위 “혐의 짙지만 증거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 공공기관에 1032억원이 넘는 무선통신 시스템을 납품한 모토로라코리아의 담합의혹에 대해 269억만 담합으로 인정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10일 경찰청과 철도청 등이 발주한 15개 TRS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리노스와 씨그널정보통신, 회명산업 3개사와 이들의 담합을 지시한 모토로라코리아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토로라코리아 등 4개 업체가 그동안 조달청 등을 통해 납품한 실적을 비교해본 결과 담합 의혹이 짙지만 상당부분이 제외됐거나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경기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처음부터 조사에서 제외시켰다. 2005년 12월 리노스가 서울통신 컨소시엄을 통해 경기경찰청과 소방방재청에 납품한 119억8000만원대 단말기 낙찰률은 97.41%였지만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2005년 10월 소방방재청에 대한 두건의 납품도 낙찰률이 97.42%와 96.98%에 달했지만 모두 제외시켰다. 납품가격은 각각 96억 2000만원과 14억 2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통신이 관련된 납품은 높은 낙찰률을 보였지만 담합조사에서 모두 빠져 의혹을 더하고 있다.
낙찰률은 담합여부를 조사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2003년부터 공공기관에 무선통신장비와 시스템을 납품한 업체들의 평균 낙찰률은 97.1%. 낙찰가격 역시 발주기관이 공고한 가격의 97.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담합이 없었던 경우 낙찰률은 86.6%, 낙찰가격도 90.1%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2003년 12월 울산경찰청의 무선송수신기 납품과 관련해 시스템만 담합으로 조사했고 14억원에 달하는 단말기 부분은 제외시켰다. 2004년 12월 7억5000만원에 달하는 경찰청 납품도 낙찰률이 98.64%에 달했지만 역시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서울청 등이 발주한 170억원대의 입찰은 모토로라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장비공급자가 모토로라 자회사인 에이피테크라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담합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에 대한 봐주기 비난이 일자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건은 담합 혐의가 짙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잡지 못해 최종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담합의혹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2006년 3월 7일 내일신문의 담합의혹 제기 이후 조사에 들어갔지만 2년 가까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TRS(Trunked Radio System)은 다수의 이용자가 중계국에 할당된 여러 개의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 모토로라의 독점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호성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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