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도로 포장공사 전면 중단

지역내일 2008-03-31
아스콘업계 생산·납품 중지 결의 .... “조달단가 현실화” 요구
중소기업계 집단행동 재연 움직임 ... 납품연동제 도입 시급


아스콘업계가 4월 1일부터 생산중단을 선언, 4월 1일부터 전국 도로 포장공사가 전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주물과 골판지 제조업체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레미콘과 콘크리트도 납품단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납품단가 현실화 요구하는 집단행동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책이 안이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4월 3일 대규모 집회 =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동규)는 전국 419개 아스콘 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4월 1일부터 납품과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4월 3일에는 조달청에 납품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기 위해 대전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스콘이란 아스팔트와 자갈 모래를 섞어 만든 도로 포장재로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합성어다. 아스콘은 대부분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주로 관급공사에 납품된다. 따라서 이들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할 경우 전국 도로공사 진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아스콘 조합 김덕현 전무는 “지난 18일 조달청장 면담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고 3월 말로 예정돼 있던 지역별 관급입찰마저 조달청이 일방적으로 4월 8일과 10일로 각각 연기했다”며 “납품가에 아스콘 원가를 반영해 줄 때까지 생산을 무기한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스콘조합에 따르면 아스콘의 주원료인 아스팔트 값은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지난해 2월 1㎏에 260원에서 현재 460원으로 두 배 가량 뛰었다.
따라서 조합은 현재 1톤에 4만4000원인 조달청 납품가를 1만2000원~1만6000원 정도 올리지 않으면 납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대기업 정유회사들이 아스팔트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며 “아스콘은 대부분 관급공사에 납품하고 있어 정부가 조달가격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수 업체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수량제한(전년도 관급 납품 실적의 110% 이내)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해결의지 있나 =
지난달 7일부터 12일까지 납품을 거부했던 주물과 레미콘 업체들도 다시 실력행사에 들어갈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동 이후 납품중단을 풀었던 주물 제조업체들은 대기업들과 납품가격 협상을 벌였지만 일부 대기업들과는 의견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납품중단에 참여했던 하청기업의 납품물량을 절반가량 줄이는 등 보복조치를 하고 있어 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레미콘업계도 일단 생산을 재개했으나 정부조달가격이 대형건설사 인상안보다 낮아 가격 인상을 요청한 상태다.
골판지업계도 폐지가격 인상분이 상자납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매우 어려운 처지다. 업계는 산업의 특성상 버려진 폐골판지를 다시 수거해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에 폐지수출물량을 줄여 원가인상 요인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안이한 자세와 늑장대처가 중소기업의 집단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인식과 해결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스콘업계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수차례 납품가 인상을 요구해 왔으나 조달청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집단행동에 나서자 적용 규정이 미흡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미콘조합 핵심관계자는 “강원도조달 계약가격이 대형건설사 인상가격보다 2% 가량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조달청이 시장 거래가격을 근거로 입찰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나 지금처럼 원자재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납품단가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