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허로 재정수입 ‘쏠쏠’...일부 지자체, 경영수입팀 신설

지자체들이 공무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돈’ 벌고 ‘서비스 질’ 도 개선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특히 공무원들이 출원한 특허를 제품으로 개발하고 판매하는 ‘경영수입팀’을 신설,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짭짤한 로열티 수입 = 광주 남구는 지난해 공무원들이 1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갖는 ‘지식재산제도’를 펼쳐 현재 7건을 특허 출원했다. 음악 벤치는 사람이 공원에 설치된 의자에 앉으면 센서가 작동해 음악이 나오고 온열이 되는 제품으로 최근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음악 벤치를 상용화 해 3000만원의 기술료를 받았으며, 10년 동안 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또 최근에는 야광물질이 첨가된 페인트로 횡단보도 실선을 그어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한 ‘횡단보도 발광장치’를 민간 기업과 상품화해 기술료 3000만원을 받았다.
경북도 축산기술연구소는 특허등록한 쑥 사료 제조 기술인 ‘쑥을 주원료로 한 돼지용 첨가 사료 제조방법’과 특허 상표인 ‘실라리안 소백산 쑥돈’을 민간기업에 팔았다. (주)도드람B&F와 (주)선진은 특허기술료 값으로 1750만원을 내고 쑥 사료 제조방법을 사갔고 유통판매 업체인 (주)동아미트는 ‘소백산 쑥돈’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값으로 300만원을 지불했다.
충북 보은군은 2006년 기획감사실 안에 특허개발연구단을 신설한 뒤, 특허등록한 장비와 장치 등을 팔아 거두는 세외수입이 크게 늘었다. 보은군은 현재 초소형 카메라에 조명장치를 장착해 지하 125ｍ 안의 상황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촬영기를 특허 출원해 전국 70개 지자체에 80여대를 팔았다.
경남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색깔로 단감의 익은 정도를 파악하는 ‘색도장갑’을 개발, 특허를 따냈다. 색도장갑은 단감의 당도와 색깔이 거의 같다는 점을 착안, 일반 장갑에 색도를 나타내는 특수 표식을 붙여 단감을 수확하는 제품이다. 경남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만매 정도를 농가에 무상 지원했고, 장갑 판매 때마다 2~3% 정도의 로열티 받고 있다.
서울 금천구도 지난해 8월 미끄럼을 방지하는 도로경계석을 특허 출원한 후 판매수익금 일부를 징수하고 있다.

◆판매부서도 신설 =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잇달아 특허를 출원하자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 가칭 ‘경영수입팀’을 신설하고 있다. 민간 협력으로 악취제거제를 개발한 광주 서구는 최근 ‘경영수익사업팀(사업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다. 팀장 1명과 직원 1명으로 구성된 사업팀은 소각장과 매립장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제품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송승재 광주 서구 경영수익사업팀장은 “죽초액을 활용한 악취제거제는 암모니아 100%를 탈취하는 효과가 있다”며 “조달청 조달품목으로 등록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판매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남구도 지난해 지식재산팀을 신설, 공무원과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를 활용,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다.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은 “지식재산팀은 공무원과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이를 특허출원하고 제품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광주 방국진·전국종합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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