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과잉이 금융위기 초래할 수도”(도표)
지역내일
2008-03-31
“부동산 대출 과잉이 금융위기 초래할 수도”(도표)
현대경제연구원,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 지적
우리나라에도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 없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융사들의 부동산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부동산으로 인한 금융위기 징후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90년대 일본 보다 지표 안 좋아 = 연구원은 우선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동산 대출, 부동산 프로젝프파이낸싱(PF)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전체 보유자산 가운데 부동사 관련 자산이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이며, 저축은행은 총대출금의 70%, 총자산의 60%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어난 상태에서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하게 되면 연체율이 급증하게 되고, 담보가치 하락으로 보유자산이 부실해지는 부동산가격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특히 일본의 부동산버블 붕괴직전에 도시은행 부동산대출 비율이 23%, 지방은행은 26%에 불과했는데 국내 은행들은 47%나 두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990년대 말 당시 일본 상위 200개 논-뱅크(non-banks) 융자잔고의 40%가 부동산과 건설업 대상이었는데 국내 저축은행 70% 수준은 지나치게 높다고 덧붙였다.
◆건설경기 침체가 가계와 금융기관에 영향 = 부동산 대출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 부동산발 금융위기 징후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박덕배 연구위원은 이처럼 과도한 부동산 대출의 위험성에 대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어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2008년 1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 수가 12만채를 넘어섰고, 수도권 미분양아파트도 2007년 하반기 이후 1만채를 넘어서 급증추세에 있다. 이로 인한 건설부도업체수도 분기별 60~70개 수준에서 지난해 4분기에는 113개로 크게 늘었다. 다음은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만기가 5년 미만인 대출이 전체 대출의 35%(2007년 말 현재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원금상환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부동산경기 침체에 의한 건설사의 자금난도 증대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PF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 ABCP)의 차환발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관련 건설사의 자금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박 위원은 부동산 PF 관련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아파트와 연계된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수면위로 부각되면서 대금회수 지연으로 경영이 어려운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채를 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가뜩이나 높은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주체들 현 상황 직시해야” = 연구원은 부동산발 위험성이 현실화 될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단계별로 분석했다. 우선 가장 먼저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면서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금융시장 내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가계의 유동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될 경우 소비와 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 급랭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연구원은 “총체적으로 판단 할 때 국내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동산담보 대출은 비록 정도 면에서는 다르지만 과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및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각 경제주체들이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큰 위기로 비화되기 전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우선 정책당국이 금융권과 건설업체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담보에만 의존하는 과거 대출관행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건설업체들은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변하고 있다는 흐름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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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 지적
우리나라에도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 없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융사들의 부동산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부동산으로 인한 금융위기 징후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90년대 일본 보다 지표 안 좋아 = 연구원은 우선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동산 대출, 부동산 프로젝프파이낸싱(PF)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전체 보유자산 가운데 부동사 관련 자산이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이며, 저축은행은 총대출금의 70%, 총자산의 60%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어난 상태에서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하게 되면 연체율이 급증하게 되고, 담보가치 하락으로 보유자산이 부실해지는 부동산가격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특히 일본의 부동산버블 붕괴직전에 도시은행 부동산대출 비율이 23%, 지방은행은 26%에 불과했는데 국내 은행들은 47%나 두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990년대 말 당시 일본 상위 200개 논-뱅크(non-banks) 융자잔고의 40%가 부동산과 건설업 대상이었는데 국내 저축은행 70% 수준은 지나치게 높다고 덧붙였다.
◆건설경기 침체가 가계와 금융기관에 영향 = 부동산 대출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 부동산발 금융위기 징후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박덕배 연구위원은 이처럼 과도한 부동산 대출의 위험성에 대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어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2008년 1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 수가 12만채를 넘어섰고, 수도권 미분양아파트도 2007년 하반기 이후 1만채를 넘어서 급증추세에 있다. 이로 인한 건설부도업체수도 분기별 60~70개 수준에서 지난해 4분기에는 113개로 크게 늘었다. 다음은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만기가 5년 미만인 대출이 전체 대출의 35%(2007년 말 현재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원금상환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부동산경기 침체에 의한 건설사의 자금난도 증대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PF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 ABCP)의 차환발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관련 건설사의 자금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박 위원은 부동산 PF 관련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아파트와 연계된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수면위로 부각되면서 대금회수 지연으로 경영이 어려운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채를 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가뜩이나 높은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주체들 현 상황 직시해야” = 연구원은 부동산발 위험성이 현실화 될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단계별로 분석했다. 우선 가장 먼저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면서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금융시장 내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가계의 유동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될 경우 소비와 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 급랭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연구원은 “총체적으로 판단 할 때 국내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동산담보 대출은 비록 정도 면에서는 다르지만 과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및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각 경제주체들이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큰 위기로 비화되기 전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우선 정책당국이 금융권과 건설업체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담보에만 의존하는 과거 대출관행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건설업체들은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변하고 있다는 흐름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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